직무집행정지 | 기업 이사진 측 조력하여 채권자 신청 기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신청 기각이 필요했던 기업 이사 측을 대리한 사례입니다.

직무집행정지 분쟁은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결의 과정에서 주주 간 의견 대립이 뚜렷하게 나타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회의록 작성, 위임장 처리 절차, 검사인 입회 등 주총 진행의 세부 관리와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주주 중 일부는 임시주주총회 의결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 발생을 주장하면서, 본안 소송(주총 결의의 무효 확인)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청구하는 등 경영권 분쟁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기업 이사진들과 법률상담을 마친 담당변호사단은 주총 진행의 투명성 확보와 의결권 산정의 적절성, 직무집행정지의 긴급 필요성 부재 등에 근거하여 맞춤형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채권자 측은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 및 감사 후보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았음을 문제로 삼아, 결의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 요구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상법 제367조 제2항에 근거하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는 총회 소집과 결의의 적법성 조사 청구가 가능하며, 본 사건에서도 이에 따라 검사인이 실제로 임명되어 절차 전반을 감독했습니다.

주주총회에는 검사인, 주주 대리 변호인, 회사 자문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석하여 위임장 점검 및 의결권 산정이 검사인 인도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자 측은 임시주주총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1)위임장 탈취 및 임의 작성 가능성 제기

2)제출되지 않은 위임장이 의결권 계산에 포함된 의심

3)감사 선임 안건 부의 과정에서 특정 주주 의결권이 부당하게 배제되었다는 주장

이들은 복수의 주주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위임장 제출 없이 의결이 이뤄졌다는 사유를 들어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무자(이사) 측 변호사로 선임된 본 법인의 법률전문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을 목표로 사안별 반박 논리를 설계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변호사 TF가 제출한 각종 자료와 주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권자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전면적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주주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위임장 위조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위임장 탈취 및 조작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주총 결의 효력 문제는 본안 판단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임을 짚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급히 정지해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결정 이유로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기업 측의 이사 업무는 방해받지 않았고, 소송비용 역시 채권자 측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