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직무집행정지 | 주주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유
- 2. 직무집행정지 | 임시주주총회 진행과 검사인 참여
- 3. 직무집행정지 | 기업변호사의 대응과 소명 세부
- 4. 직무집행정지 | 법원의 기각 결론 받아내
-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응 시 핵심
1. 직무집행정지 | 주주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신청 기각이 필요했던 기업 이사 측을 대리한 사례입니다.
직무집행정지 분쟁은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결의 과정에서 주주 간 의견 대립이 뚜렷하게 나타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회의록 작성, 위임장 처리 절차, 검사인 입회 등 주총 진행의 세부 관리와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주주 중 일부는 임시주주총회 의결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 발생을 주장하면서, 본안 소송(주총 결의의 무효 확인)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청구하는 등 경영권 분쟁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기업 이사진들과 법률상담을 마친 담당변호사단은 주총 진행의 투명성 확보와 의결권 산정의 적절성, 직무집행정지의 긴급 필요성 부재 등에 근거하여 맞춤형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2. 직무집행정지 | 임시주주총회 진행과 검사인 참여
채권자 측은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 및 감사 후보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았음을 문제로 삼아, 결의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 요구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상법 제367조 제2항에 근거하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는 총회 소집과 결의의 적법성 조사 청구가 가능하며, 본 사건에서도 이에 따라 검사인이 실제로 임명되어 절차 전반을 감독했습니다.
주주총회에는 검사인, 주주 대리 변호인, 회사 자문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석하여 위임장 점검 및 의결권 산정이 검사인 인도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자 측은 임시주주총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1)위임장 탈취 및 임의 작성 가능성 제기
2)제출되지 않은 위임장이 의결권 계산에 포함된 의심
3)감사 선임 안건 부의 과정에서 특정 주주 의결권이 부당하게 배제되었다는 주장
이들은 복수의 주주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위임장 제출 없이 의결이 이뤄졌다는 사유를 들어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3. 직무집행정지 | 기업변호사의 대응과 소명 세부
채무자(이사) 측 변호사로 선임된 본 법인의 법률전문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을 목표로 사안별 반박 논리를 설계했습니다.
쟁점 | 주요 주장 | 변호사의 입증 및 주장 포인트 |
주주총회 진행 투명성 | 검사인이 주주총회 전 과정 감독, 위임장 접수·보관 절차 공정하게 진행함을 피력 | · 위임장 등 종료 즉시 검사인·채권자 대리인·회사 측 변호사 공동 봉인 및 공증 변호사 사무실 이관 보관
· 검사인 보고서에 위임장 관리·복사·봉인 해제 등 모든 과정이 검사인 감독 하에 이루어진 기록 존재
· 위임장 탈취·조작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 부재 강조 |
사실확인서 신빙성 문제 | 채권자 측이 ‘소송 승소 시 합의금 지급’ 등의 문구가 포함된 사실확인서 양식을 배포하며 제출 권유한 사정을 강조 | · 사실확인서 작성 시점이 임시주총 종료 후 상당 기간 경과한 점 강조
· 실제 의결권 행사와 상관없는 사후적 진술 변경 가능성 지적· 사실확인서만으로 의결권 위조 또는 조작 단정 불가함을 논증 |
의결권 수치 근거 제시 | 채권자 측이 주장하는 ‘사실확인서 제출’ 주주 의결권을 전부 제외하더라도 의결 결과에 본질적 차이 없음을 제시 | · 채권자 측이 제시한 수치를 보더라도, 회사 측 행사 의결권이 출석 주식 과반수를 충분히 상회함을 수치로 제시
· 결의의 실질적 유효성이 유지됨을 강조
· 직무집행정지의 핵심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성립되지 않음을 논리로 보강 |
4. 직무집행정지 | 법원의 기각 결론 받아내
법원은 본 법인의 변호사 TF가 제출한 각종 자료와 주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권자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전면적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주주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위임장 위조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위임장 탈취 및 조작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주총 결의 효력 문제는 본안 판단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임을 짚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급히 정지해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결정 이유로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기업 측의 이사 업무는 방해받지 않았고, 소송비용 역시 채권자 측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응 시 핵심
법원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같은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필요성과 긴급성 판단에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이사 선임 등 경영권 분쟁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경영권 분쟁에 직면한 기업은 상법과 회사법에 능통한 기업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법률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 모두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기업 상황에 맞는 전략적 방어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각종 주총 관련 절차적 문제, 위임장 관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 실무적 대응의 경험이 쌓인 변호사에 자문을 구하시고 불필요한 경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