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처벌 | 업무방해죄 처벌 위기였으나 항소 끝에 무죄 판결 받은 사례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에서 간과된 법리적 오류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업무의 개념’과 ‘위력의 존재’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업무’의 범위에 대한 법리 다툼
원심은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예배 주재, 행정관리, 당회 소집 등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교회가 분리예배 체제였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예배는 직무대행자의 예배와 별개의 종교행위로 동일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종교 자유 판례 제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선고된 ‘제명출교처분 무효확인 사건’ 판례를 제출하며, “예배가 상대방의 예배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한 분리예배는 신앙의 자유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종교적 신앙행위였음을 부각했습니다.

3. 분리예배의 불가피성 입증
교회 내 양측의 갈등은 이미 폭력 사태로 번질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옹호파 교인들의 신앙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리예배 외의 대안이 없었다”며 위법성 조각을 주장했습니다.

4. 위력 요건 불충족 주장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명서 부착은 교인들에게 입장을 알리기 위한 의견 표명 행위일 뿐 물리력이나 협박이 수반된 위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직무대행자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출입을 저지한 사실이 없음”을 교회 CCTV와 증언으로 입증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성립 요건

업무방해죄는 ‘업무 방해의 의도’와 ‘실질적 방해의 존재’를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