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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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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교도소, 고등학생이 폭행죄 저질렀다면

소년교도소에 갈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이신가요?

갈수록 늘어가는 소년교도소 판례, 빠른 극복이 필요하다면 이 글을 주목하세요.

CONTENTS
  • 1. 소년교도소, 정의는arrow_line
    • - 소년교도소, 소년원과 차이점은
    • - 소년교도소, 소년원과 공통점은
    • - 소년교도소, 소년원과 차이점은
  • 2. 소년교도소, 가는 이유는arrow_line
  • 3. 소년교도소, 갈 위기라면arrow_line
  • 4. 소년교도소, 선처 구하기 어렵다면arrow_line

1. 소년교도소, 정의는

소년교도소는 미성년자들을 수감하는 교도소,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년부에서 형사부로 이송되어 형벌을 받게 된 미성년자를 수용합니다.

소년교도소는 소년수형자가 성인 범죄자에게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죄질의 경중,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분리 수용하기 위한 수용시설입니다.

h3 img소년교도소, 소년원과 차이점은

소년원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중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입소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와 관리를 통해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며 관리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수용된 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 및 학업 복귀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h3 img소년교도소, 소년원과 공통점은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을 통해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h3 img소년교도소, 소년원과 차이점은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분류

소년원

소년교도소

처벌대상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청소년

목적

비행 예방, 건전한 성장 돕기

형량 집행, 교정

운영 방식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개방형 시설

교도소와 유사함

수용 기간

보호처분 기간

선고된 형량

입소 절차

소년법원 보호처분

형사법원 판결

2. 소년교도소, 가는 이유는

오늘은 고등학생이 폭행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폭력 또는 유형력을 행사한 고등학생이라면 소년교도소에 가게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건의 규모와 피해에 따라 일반 어른 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 사건으로 넘어간 이상 소년교도소 이하의 선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과가 남아 대학 진학 및 취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 등 임용에서 결격 사유가 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형사로 이미 넘어갔다면 무혐의 또는 전과가 남지 않도록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소년교도소, 갈 위기라면

이미 폭행죄를 저질러 소년교도소에 갈 위기에 놓였다면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경위와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우발적인 것이었으며 그 원인 제공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부모님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문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어리다는 점을 강조해 장래를 생각해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선처를 구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면 소년교도소를 가는 등의 형사적 책임을 피하고 일상 복귀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4. 소년교도소, 선처 구하기 어렵다면

소년교도소를 갈 위기에서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 막막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검찰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양형 자료들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면 실마리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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