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데이트폭력상담받고 싶습니다.

전 남자친구로부터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있어서 데이트폭력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헤어졌는데도 여전히 전화와 메시지로 위협하고 있어서 불안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상담센터나 보호 서비스는 어디서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변호사상담받으면 신변보호 관련해서도 도움 주시나요?

가정법원변호사님,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과 마주하는게 무서워요.

남편의 폭언과 통제가 심해져 결국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나 조정 과정에서 남편을 직접 마주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습니다. 혹시 법원에서도 남편과 마주하지 않을 방법이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가정법원변호사님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법채권추심을 당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채업자들로부터 추심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상환 독촉을 하더니,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고 욕설을 하거나, 가족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합니다.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하는 게 정상적인 추심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경우 경찰에 불법채권추심으로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성추행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해자가 보복할까 봐 걱정됩니다.

학교 선배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반복적으로 은근슬쩍 만지고 불쾌한 말을 계속해서 성추행고소해야 겠더라구요. 그런데 가해자가 학교에서는 꽤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 고소 후에 보복하려고 집 근처에 찾아올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성추행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신변보호를 해주나요? 또 혹시 따로 경호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직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낯선 사람 여러 명이 제 일상동선을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량이 자주 서 있거나, 메신저를 통해 저를 촬영한 사진이 전송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혼자 신고하기엔 두렵고, 이런 일이 실제로 ‘조직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그리고 신변보호나 법적 대응은 어떤 절차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조직스토킹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님, 신변안전조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전 남자친구가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집 근처를 배회하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위급 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신고 과정이 복잡할까 걱정되고 이후 보복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신고 전에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이혼소송 당일날 경호원 필요할까요?

남편의 폭력성으로 이혼 준비 중입니다. 지금 별거 중이긴 한데 자꾸 찾아오고 문자로 욕설보내는 등 너무 무서워요. 이혼소송 당일에도 남편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데, 혹시 법원에 갈 때 경호원을 따로 대동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범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 앞에서 모르는 어른한테 끌려갈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마중을 나갔다가 현장을 목격해서 아이를 바로 데리고 왔고, 그 사람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 달아났는데요. 이런 경우 실제로 아이가 데려가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남자친구와 잠시 시간을 두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제 집에 찾아옵니다. 한번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무서워져서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제 지문 자국을 본 건지 어떻게 바뀐 비밀번호도 알고 집에 들어오려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