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중고차리스사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중고차리스사기와 관련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지인이 리스 승계를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해 서류 전달과 차량 인도 과정에 일부 관여했는데... 이후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중고차리스사기로 조사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공무집행방해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경찰과 실랑이 중 밀쳤는데 처벌이 걱정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소란을 제지하며 신분 확인을 하려는 과정에서 제가 흥분한 상태로 팔을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다가 경찰을 밀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당황해서 몸을 빼려다 발생한 행동이었지만 경찰을 밀친 점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벌금형이나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인리딩방 운영이나 홍보에 관여했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의 소개로 코인리딩방에 들어가 채팅방 관리와 홍보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방에서는 특정 가상자산 투자 기회를 언급하며 회원을 모집했고 일부 회원에게 참여비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저는 직접 투자금을 받은 적은 없지만 코인리딩방 홍보에 관여한 사실이 있어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사기 사건으로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란 정확하게 무엇이며 혐의가 성립되었다면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사기죄에 연루됐는데 저도 피해자거든요? 근데 왜 제가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모르겠어요. 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 알아보다가 그냥 물품을 정해진 위치로 옮기는 업무라고해서 열심히 했늗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아니 저도 몰라서 한 일인데 이게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만약 감경을 받기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되나요?

폭행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술자리 다툼 중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서 폭행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폭행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과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공갈협박죄처벌,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요?

싸움 도중 상대에게 “신고하겠다”, “다 불어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상대가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실제 폭력을 쓰지 않아도 공갈협박죄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회사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로부터 식사 대접이나 소정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별도의 청탁은 없었고 일반적인 접대 수준이라 생각했는데, 금품수수로 문제 될 수 있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전 남자친구가 돈을 요구합니다. 공갈죄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전 남자친구가 예전에 주고받은 사진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넘어갔지만, 금액이 점점 커지고 말투도 위협적으로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는데 이 경우 공갈죄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차량이나 일상 물건도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나요?

말다툼 도중 상대방에게 다가가며 차량 문을 세게 닫거나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흉기 같은 걸 쓰지 않아도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어디까지가 일반 폭행이고 어디부터 특수폭행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속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