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게임 중 피해자에 성적 욕설 담긴 채팅 보낸 피의자 경찰 단계 종결 성공사례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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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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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롤 게임 도중 피해자로 인해 게임에서 패배하게 되자 욕설이 담긴 채팅을 여러 차례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점을 참작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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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얼굴도 모르는 사이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 인해 패배의 위기에 놓이자 욕설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인터넷 게임 등의 발달로 인해 사건 수 역시 늘고 있어 초범 역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성적인 욕설이 다수 포함되었고,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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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이 내려질 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불이익이 큰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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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이번 사건 범행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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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단순히 게임 패배로 인해 욕설을 한 것이었으며, 거기엔 어떠한 성적 의도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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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자신으로 상처 받았을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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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게임 중 피해자에 성적 욕설 담긴 채팅 보낸 피의자 경찰 단계 종결 성공사례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통매음 역시 성범죄에 속해 처벌을 받게 되면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이 따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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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성범죄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꼼꼼한 변호가 필요한데요.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 혐의를 벗고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당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센터에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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