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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취미생활을 공유하면서 만나게 된 한 남성과 사랑에 빠져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부인이라는 사람에게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소송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한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져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의 부인이라는 사람에게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성이 이혼한 것으로 알았던 의뢰인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별거 상태도 여전히 기혼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소송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를 만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는 원고와 남성은 혼인기간 중 갈등을 겪어 원고가 집을 나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남편이 원고에게 다시 화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의 결혼생활이 오랜시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상간녀소송대응을 위해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남편의 갈등으로 원고와 남편이 오랜기간 별거를 했던 점
남편이 화해를 원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한 점
피고가 원고와 남편 관계를 방해했다고 보기 힘든 점
successful case
위 사례의 의뢰인은 남성이 결혼한 상태에서 동거를 하여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겪었지만, 변호사의 조력으로 만남 이전에 결혼이 파탄되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결혼 파탄의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의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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