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부당이득금 방어]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 부당이득금 소송 평택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기각

보이스피싱사기인줄 모른 채 통장 대여

의뢰인은 공업사에서 근무하며, 성실히 살아갔지만, 최근 일거리가 줄어들며 의뢰인의 수입 또한 줄어만 갔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인스타그램의 광고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위해 통장 개설해 제출했지만,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사기범죄조직 통장으로 활용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불송치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보이스피싱사기사건의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금 소송을 당해 이에 법무법인 대륜 평택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평택민사변호사 “ 피고 범죄수익 없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보이스피싱사기 부당이득금 소송 방어에 알맞은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평택민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통장 내역에 이상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로 찾아가 수사받음

■ 생활비를 벌 단순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범죄수익은 배분받지 못함

■ 접근 매체의 양도만으로 원고가 잘못된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 계약을 체결했다 단정할 수 없음

대륜의 평택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광고에 속아 넘어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사기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또한 부담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평택민사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통장이 사용된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부당이득금 소송을 또 준비하게 되어 앞날이 캄캄했는데, 대륜의 평택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사히 해결했다며 인사하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은 보이스피싱사기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