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현행범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음주벌금형·무면허 전력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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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잘못 주차한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식자리를 끝내며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는 의뢰인의 집을 착각해 차량을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고 갔습니다. 술기운에 주차를 다시 하고자 운전대를 잡으며, 주변 행인의 신고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무면허·음주벌금형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깊은 반성과 함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을 알렸습니다. 또한 술자리 이후 즉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대리가 오인하여 잘못 주차한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임에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리를 불러 귀가한 후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이동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이며 반성문을 제출함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현행범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음주벌금형 ·무면허 전력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성공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법원은 음주운전현행범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현행범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며, 다 수의 동종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 실형 판결의 가능성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면밀히 조사한 체계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처벌의 위기라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