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사내의 여성탈의실에 침입하여, 수차례 속옷과 지갑을 훔친 혐의로 절도죄 혐의로 형사고소 당하며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몰래 탈의실을 침입하여 절도를 저질렀기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혐의로 일회성이 아닌 수차례의 범행으로 엄한 처벌을 예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어보고자 대륜의 절도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절도죄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의 절취행위로 인한 피해회복을 완료함
■ 피해자들과 전원 원만히 합의함
절도죄변호사는 팀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절취행위로 인한 피해회복 또한 모두 완료됐음에 형사고소 제기받은 절도죄 사건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절도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사건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사고소 당한다면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제기받아 곤란하다면, 대륜의 절도죄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대응부터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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