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성공사례] 업무상과실로 사망 사고 발생, 피의자 과실 없음을 강조해 검찰단계 종결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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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성공사례] 업무상과실로 사망 사고 발생, 피의자 과실 없음을 강조해 검찰단계 종결

법률상담 진행 이유는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였던 의뢰인은 돌보던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사건에 대한 대응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대륜과 법률상담을 진행해 혐의를 벗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환자 사망 원인 피의자로 인한 것 아니기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망인 사망 직전 할 수 있는 구호 조치를 다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망인은 원인 불명의 병명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며 이는 피의자의 탓이 아니었음

■ 사건 당시 내용이 담긴 CCTV 등에 따르면 망인의 보호자들이 주장하는 업무상과실은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는 망인의 사망에 원인이 아니었으며, 사망 직전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던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 치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번 업무상과실 치사죄 사건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대륜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한 끝에 혐의를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 치사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만큼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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