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변호사 | 전남편의 부당한 양육비 감액 청구, 기각 결정

상대방은 이혼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양육비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양육비소송변호사는 협의이혼 전후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거주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여 양측이 독립된 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이루어진 접촉은 자녀 양육과 면접교섭을 위한 것이었을 뿐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공동생활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육비소송변호사는 상대방이 이혼 당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자발적으로 약정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약속을 신뢰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던 만큼, 뒤늦은 감액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기존 양육비조차 성실히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재산 및 소득 자료를 분석하여 실제로는 감액이 필요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양육비소송변호사는 감액이 이루어질 경우 자녀의 생활환경과 교육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비와 생활비 지출 내역, 심리상담 자료, 학교생활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여 현재 양육비가 자녀 양육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액 청구가 자녀의 필요보다는 의뢰인에 대한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며 감액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양육비 변경은 부모 일방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변했다고 해서 쉽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의거하여 법원은 기존 양육비 분담 비율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와 안녕'에 부합하는지를 특히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자녀의 연령 및 교육 상황 그리고 부모 양방의 실질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입니다.

민법 제837(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양육비는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으로 양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교육비가 늘어난 경우, 치료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이혼 당시보다 크게 증가한 경우에도 양육비 증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각 가정의 경제 상황과 제출되는 증빙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