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상담] 인천법률상담 찾은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조합원지분 "10억원" 환급 받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에 따라 정한다.

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금을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정관

제17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제18조에 의해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한다.

⑤지분의 산출방법은 예산회계규약에서 정한다.

제18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 법 제70조 제4항에 의한 이월금,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1. 조합원이 법 제16조에 의해 납입한 출자금

2. 조합원이 법 제18조에 의해 회전 출자한 출자금

3.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65조(법정준비금)

①조합은 출자금총액의 2분의 1이상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결손이 있을 때의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 연도의 이익금에서 그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제66조(이월금)

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