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만취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전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친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낮은 형량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인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누워있을 때에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으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는 등 진심으로 사건을 반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도움을 받았던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원심에서 의뢰인의 조력 사항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전문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행팀을 꾸려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범죄 다수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모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피해자와 헤어진 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죄목은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바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했고,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진행해 성추행무죄를 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연말이라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송년회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의 모습에 술을 많이 마셨지만, 2차로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잔뜩 취해 잠든 의뢰인은 잠에서 깨어보니, 앞에서 잠든 피해자의 모습에 충동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그 자리에서 신고당해 현행법으로 체포되었으며, 준강제추행 처벌이 두려운 법무법인 대륜에 준강제추행 해결 사례가 많음을 확인하고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준강제추행 처벌 위기서 대륜 찾아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함께 간 단체 여행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의뢰인이 강제로 추행하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성추행죄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음주 후 피곤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깨우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의자는 준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며,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음■ 피의자에 적용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을 하거나 직접적인 협박을 한 적이 없음을 밝혔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 점을 강조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성추행죄 등 혐의 기소유예, 명예훼손·협박 공소권 없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혐의는 기소유예, 명예훼손,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이외에도 다수의 혐의를 받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대륜 형사변호사와 세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 불기소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