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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인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누워있을 때에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으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는 등 진심으로 사건을 반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도움을 받았던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원심에서 의뢰인의 조력 사항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전문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행팀을 꾸려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가 제1심 유죄판결로 판단한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적법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준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101758095.webp&w=828&q=75)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해결한 성범죄 사례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추행을 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항소에 대해 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이거나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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