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DAERYUN LAWFIRM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성추행무죄를 위해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범죄 다수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모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피해자와 헤어진 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죄목은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바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했고,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진행해 성추행무죄를 받고자 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한 끝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성추행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올바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제기된 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있었음
피해자는 피해 진술과 다르게 피고인과 합의 하에 스킨쉽을 하고 모텔에 간 것이었음
피해자의 진술은 계속 달라졌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무죄 판결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기소된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할 때, 기소된 사실에 대해 법관이 범죄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경우 내려지게 되는데요. 무죄 주장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많은 만큼 꼭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법률상담 성공사례] 성범죄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전문변호사 조력받아 성추행무죄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9082320365.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