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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음주교통사고
특수협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승소
[대구법률상담] 대구법률상담 결과, 의뢰인 고소대리로 보복운전 가해자 실형 이끌어
대구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보복운전을 당했고, 알고 보니 무면허 운전자였던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대륜의 대구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BEST음주교통사고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무면허 만취운전 집행유예] 상소권 회복 후 실형에서 집유로 감형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는데요. 기소된 이후 또 다시 만취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게 나왔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아 구속되었는데,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법무법인 대륜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주길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