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무면허 만취운전 집행유예] 상소권 회복 후 실형에서 집유로 감형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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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무면허 만취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주길 호소하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는데요. 기소된 이후 또 다시 만취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게 나왔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아 구속되었는데,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법무법인 대륜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주길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1심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이유 등을 호소하여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빚 독촉으로 인해 연락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이후 직장에서는 의뢰인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으며, 결혼을 앞둔 아내가 의뢰인이 석방되면 옆에서 내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이유를 호소함

상소권 회복 후 아내 등 가족, 직장동료 등의 탄원서를 제출함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고,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강조함

successful case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무면허 만취운전 집행유예] 상소권 회복 후 실형에서 집유로 감형

교통사고 사건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의뢰인의 직장동료, 아내 등 가족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한 덕분에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대륜의 상소권 회복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는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하였으나, 대륜은 참작 사유를 적극 강조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취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만취운전, 무면허 등 범행이 경합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합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