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2%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대를 잡아 중한 음주운전처벌 위험에 처해 계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4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집행유예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하지만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현재의 징역형이 가볍다며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무면허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타 건물 앞에 주차를 해둔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옮겨달라는 전화에 음주를 하였지만, 잠시 운전하는 것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혈중알콜농도 0.09% 정도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처음 적발되었으나 무거운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