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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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회식 중 차량 잠시 옮겨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처벌 불기소 종결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___불기소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이자 음주운전사건 변호를 다수 경험한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타 건물 앞에 주차를 해둔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옮겨달라는 전화에 음주를 하였지만, 잠시 운전하는 것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혈중알콜농도 0.09% 정도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처음 적발되었으나 무거운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차를 잠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적발되었다는 점을 호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를 급하게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임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함
처음 적발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전력이 전혀 없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초범 불기소] 회식 중 차량 잠시 옮겨 음주운전 적발, 형사변호사 검찰단계 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012122717749.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불기소처분” 혈중알콜농도 0.09% 정도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처벌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잠시 차를 옮긴다고 해도 음주를 한 상태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사건 당시 경위, 사건 후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경찰, 검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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