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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이자 음주운전사건 변호를 다수 경험한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타 건물 앞에 주차를 해둔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옮겨달라는 전화에 음주를 하였지만, 잠시 운전하는 것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혈중알콜농도 0.09% 정도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처음 적발되었으나 무거운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차를 잠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적발되었다는 점을 호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를 급하게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임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함
처음 적발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전력이 전혀 없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초범 불기소] 회식 중 차량 잠시 옮겨 음주운전 적발, 형사변호사 검찰단계 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012122717749.webp&w=828&q=75)
“불기소처분” 혈중알콜농도 0.09% 정도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처벌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차를 옮긴다고 해도 음주를 한 상태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사건 당시 경위, 사건 후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경찰, 검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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