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고소를 당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동료를 대상으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강제추행고소 당해 원심에서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검사로부터 해당 벌금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항소로 벌금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청구에 이를 대응하고자 검사항소기각 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강제추행고소 당한 피의자, 대륜에 조력 요청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중이었으나, 갑자기 피해자의 강제추행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는데요. 데이트를 마친 다음 날 의뢰인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거절 의사에도 강제추행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왔다고 주장헀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생긴 의뢰인은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데이트를 할 정도로 호감을 가진 사이였음■ 피해자는 피의자에 거절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으며 이는 관련 증거가 존재했음■ 강제추행뿐 아니라 스토킹 혐의 역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와 법률상담을 진행해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찾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찰, 본 사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강제추행고소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