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적용된 의뢰인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만난 피해자에 성적인 모욕감이 드는 댓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혐의 인정,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 전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통매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스트레스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으며,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피의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밝혔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받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 등도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통매음 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통매음은 처벌 역시 가볍지 않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진행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실형 위기 놓인 의뢰인이 사건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범행 당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결국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초반 대응을 제대로 못했던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아 보고자 저희 대륜 성추행전문변호사에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 범행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실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추행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술이 깬 뒤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성범죄 관련 교육을 듣는 등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했고,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음 성추행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종결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대륜의 다양한 양형요소 제출 등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강제추행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무죄, 검사 항소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링크를 클릭하자 압축파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2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파일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여 바로 화면을 껐는데요. 성착취물을 다운 받았다며,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과의 법률상담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다시 한 번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사의 독단적 주장” 반박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법률상담을 기반으로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다양한 경로로 성착취 음란물을 검색하여 다운받았다는 것은 검사의 독단적 주장에 불과함■ 해당 파일 이름을 보았을 때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움■ 마지막 접근 일시에 의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파일을 이동, 저장하였음으로 보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검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계속 소지할 의사로 저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무죄 판결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사건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백하게 주장한 덕분에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위반 등 혐의의뢰인들의 아이들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이성 친구와 한 아이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 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요. 이를 동의한 피해자와 단체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날 있었던 사건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서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위반 등 혐의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들은 본인들의 양육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학 진학을 앞둔 아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상담서 대응의 중요성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 아이들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는 무죄 가능성이 있다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제출하여 무죄임을 주장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들의 아이들이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증명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무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위반의 점은 각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혐의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원하지 않는 상대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팀이 의뢰인들의 아이들이 이 혐의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극 소명한 덕분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죄 혐의의뢰인은 조카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자고 가기로 하였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거실에서 잠이 든 의뢰인은 화장실을 갔다가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조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였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더니 조카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와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죄 사건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피고인의 DNA 전혀 검출 안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1심을 함께한 경험을 토대로 면밀한 법률상담을 하였습니다.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짐■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음■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보기 힘든 수치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꼬집었습니다.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죄 검사 항소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합한 변호사단을 꾸려 사건에 매진합니다.

전 연인 나체 촬영, 카촬죄 혐의 받아의뢰인은 전 연인과 동거를 하였습니다. 전 연인은 본인이 자고 있을 때 의뢰인이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카촬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긴장하여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는데요.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경찰조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착각으로 고소 제기하였을 가능성 높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카촬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휴대폰을 바꾼 것에 대해 의심을 받지 않도록 소명자료를 제출함■ 전 연인이 착각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전 연인의 나체를 촬영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소명함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전 연인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불송치 받아내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촬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