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항소심 무죄 유지]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사 독단적 주장이라고 반박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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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링크를 클릭하자 압축파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2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있었는데요. 성착취물을 다운 받았다며,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무죄, 검사 항소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링크를 클릭하자 압축파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2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파일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여 바로 화면을 껐는데요. 성착취물을 다운 받았다며,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과의 법률상담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다시 한 번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사의 독단적 주장” 반박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법률상담을 기반으로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다양한 경로로 성착취 음란물을 검색하여 다운받았다는 것은 검사의 독단적 주장에 불과함

■ 해당 파일 이름을 보았을 때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움

■ 마지막 접근 일시에 의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파일을 이동, 저장하였음으로 보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검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계속 소지할 의사로 저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무죄 판결 유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사건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백하게 주장한 덕분에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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