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준강제추행죄 무죄] 검사 항소했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 진술 신빙성없다고 주장 무죄 유지

결과 무죄

조회수 21

의뢰인은 조카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잠이 든 의뢰인은 화장실을 갔다가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조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였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더니 조카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죄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죄 혐의

의뢰인은 조카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자고 가기로 하였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거실에서 잠이 든 의뢰인은 화장실을 갔다가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조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였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더니 조카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와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죄 사건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피고인의 DNA 전혀 검출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1심을 함께한 경험을 토대로 면밀한 법률상담을 하였습니다.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짐

■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음

■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보기 힘든 수치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꼬집었습니다.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죄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합한 변호사단을 꾸려 사건에 매진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상담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