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당한 피고인] 성범죄전문변호사, 헤어진 연인에 대한 강간·특수폭행 혐의 각 무죄, 집행유예 받아

결과 무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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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당한 피고인] 성범죄전문변호사, 헤어진 연인에 대한 강간·특수폭행 혐의 각 무죄, 집행유예 받아

강간죄·특수폭행죄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전 연인과 헤어진 이후로도 줄곧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만남을 갖기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의뢰인과 피해자는 크게 싸우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잠자리를 가진 뒤 의견 차이로 다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다음 날 의뢰인에 대해 강간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강간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며,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는데요. 징역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합의된 성관계로 강간 무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간, 특수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 역시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 협박, 폭행 등 어떠한 강압적 요구를 한 적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주변 물건을 들어 위협을 가했을 뿐 해당 물건으로 폭행을 하지는 않았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특수폭행에 대해서는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피고인 강간 무죄, 특수폭행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다수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만약 혐의들에 대해 제대로 변호하지 못했다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적기에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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