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 무죄] 사기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 전관변호사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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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의 무죄] 사기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 전관변호사

기망 행위한 적 없으나 사기죄 ?

의뢰인은 A 기업과 공사를 어느 업체에 맡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타 기업 공사들을 같이 한 업체에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만 하였는데요.

향후 공사 발주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시간이 지난 후 업체는 의뢰인이 공사 발주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맡겼던 공사에서 받은 각종 부대비용을 발주 약속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황당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기죄구성요건 안내 후 신속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사기죄구성요건을 안내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전관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당시 맡긴 공사로 인해 받은 부대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적이 없음

■ 이 사건 고소를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제기하였음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공사를 발주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설득하여 사기죄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구성요건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재판부를 설득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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