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가현

GaHyun SIM

T. 070-7510-1755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광주지역에서 의뢰인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심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성범죄,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등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소송에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의 성범죄, 특수상해 등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등 가벼운 처분을 받는 등 미성년자 의뢰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력_
  • (前)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前) 광주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 (前) 법무법인 법승
  • (現)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 위원회 위원
  • (現)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원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수행
  •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다수 수행
  •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다수 수행
  •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 다수 수행
  •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 다수 수행
  • 시의원 뇌물수수 사건 수행
  • 학교폭력, 소년범죄 사건 다수 수행
  • 손해배상 사건 다수 수행
  • 지방우정청 자문 업무 수행
주요실적_
  • 교특치사 사건에서 변호인의견서 기재 내용 그대로 판결문에 기재되며 무죄
  •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차용금 돌려막기가 인정되었음에도 무죄
  • 특수상해로 긴급체포된 사건 구속영장 기각
  • 준강간미수 등으로 긴급체포된 사건 구속영장 기각
  • 보험설계사의 보험금 업무횡령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 중학생의 같은 반 학생에 대한 절도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 보육교사의 보육시설 아동 2명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불입건(혐의없음)
  • 대학생이 자신의 자취방에서 이루어진 같은 학교 학생에 대한 준강간 사건 기소유예
  • 자신의 집 거실에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6번 찔러 피가 낭자한 특수상해 사건 기소유예
  • 시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 중학생의 인스타그램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기소유예
  • 피해자 회사에 찾아가 3일 동안 퇴거하지 않은 공동퇴거불응 사건 벌금형의 집행유예
  • 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사건을 일반 성매매로 죄명 변경 및 약식명령
  •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교특치상,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
  • 피해금 1억 원의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인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변제도 하지 않고 합의시도도 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 중학생들간 학교에서 이루어진 특수절도 사건 불처분
  • 같은 학교 중학생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적용 죄명을 ‘형법상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변경하여 1호, 2호 처분
  • 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는 고등학생이 특수상해로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가정법원으로 송치
  • 중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 1호, 2호 처분
  • 중학생 때 8호처분, 고등학교 2학년 때 5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고등학생이 장기보호관찰 기간 중 다른 학생들과 특수절도를 한 사건인데, 장기보호관찰 기간이 아닌 다른 학생들과 같은 정도의 1호, 2호, 3호, 4호를 받은 사건
  • 학교폭력 사건인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의견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
  • 임대인(원고)이 의뢰인인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던 사실을 근거로 계약 해지 및 토지인도를 청구한 사건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전부 승소)
  • 투자자인 의뢰인이 투자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을 근거로 투자 회사 대표이사에게 사업 투자 당시 약정한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치열하게 다투었음에도, 실질적 투자 원금 전액 반환받음
  • 채권자인 의뢰인이 소비대차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대여금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 인정되어 이자 포함 전액을 5개월간 분할 납부하라는 내용의 조정 성립
  •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 받은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 사건 불문경고로 감경
학력_
  • 광덕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_
  • 변호사
전문분야
  • 형사
  • 소년법(학교폭력)
  • 민사
  • 행정
  • 성범죄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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