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가현 선임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문가

심가현

선임변호사

학교폭력/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심가현

선임변호사

학교폭력/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성범죄,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다양한 소송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사건에 다수 관여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축적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의 성범죄나 특수상해 사건에서도 소년보호처분 1호·2호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어, 미성년자 의뢰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력

(前)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前) 광주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前) 법무법인 법승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위원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원
학교폭력, 스토킹범죄 등 관련 인터뷰 및 신문 기고

주요실적

지방우정청 법률자문
1심에서 유죄 판단 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고인 변호하여 2심에서 무죄받은 사건
교특치사 사건에서 회피가능성 판단 불능이 나왔음에도 무죄받은 사건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차용금 돌려막기가 인정되었음에도 무죄받은 사건
수 차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받은 사건
중학생이 여자화장실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소년재판에서 혐의 다투어 무죄 취지 불처분 받은 사건
특수상해 긴급체포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받은 사건
준강간미수 긴급체포 사건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받은 사건
입양아에 대한 부친의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받은 사건
피해자 5명에 대한 아동성착취물 35개 제작, 피해자 17명에 대한 나체 허위영상물 141개 제작 및 반포 사건 피의자 변호해 구속영장 기각받은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95% 음주운전 사건에서 고의 부인하여 불송치받은 사건
뺑소니(도주치상) 사건에서 도주 고의 부인하여 일반 교특치상사건으로 변경시킨 뒤 불송치(공소권없음)받은 사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송치된 사건에서 변호인 의견서 통하여 보완수사 이끌어낸 뒤 불송치받은 사건
보험설계사의 보험금 업무횡령 불송치받은 사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위조사문서행사 불송치받은 사건
중학생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불송치받은 사건
인스타그램 사칭 스토킹처벌법위반 불송치받은 사건
중학생의 같은 반 학생에 대한 절도 불송치받은 사건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무고를 이유로 고소당한 피고인 변호하여 불송치받은 사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 불송치받은 사건
보육교사의 보육시설 아동 2명에 대한 아동학대 불입건으로 마무리한 사건
중학생 특수절도 사건 불입건으로 마무리한 사건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교특치상 사건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기는 하였으나 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다는 주장 통하여 중앙선 침범 제외시켜 불기소(공소권없음)받은 사건
법인 운영자의 허락없이 법인 명의 계좌 비밀번호 변경 및 공인인증서 재발급하여 업무방해로 송치된 사건 불기소(혐의없음)로 마무리한 사건
직장 동료 상대로 20여분간 엉덩이, 허벅지 사이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선고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대학생이 본인의 자취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준강간 혐의를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피해자를 6번 찌른 특수상해 혐의를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시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대학생이 피해자 자취방에서 피해자 음부를 만지며 자위행위한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4차례 촬영행위를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피해자와 둘만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주요부위들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용죄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편의점 주인과 손님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업무방해, 모욕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중학생의 인스타그램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합의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였다고 송치된 사건에서 일반 성매매로 죄명 변경 후 약식명령받은 사건
피해자 회사에 찾아가 3일 동안 퇴거하지 않은 공동퇴거불응 사건 합의없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4회차 음주운전, 2회차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피해금 1억 원의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합의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동종 전력 다수 있어서 직전 사건에서 30회 차례 불법촬영으로 8개월 실형 확정되었던 피고인이 재차 2,455회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년 선고로 마무리한 사건
약 5억 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 2심에서 1심 파기 후 당시 수감기간이었던 1년 6월 선고로 감형하여 곧바로 출소시킨 사건
편취금액 약 42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변제 없이 법정구속 되지 않고 4년 선고 받은 사건
불송치 받은 모욕 고소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 대리한 사건 보완수사 후 송치결정받은 사건
불송치 받은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요 고소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 대리한 사건 보완수사 후 송치결정받은 사건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적용 죄명을 ‘형법상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변경하여 1호, 2호 처분 받은 사건
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는 고등학생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가정법원으로 송치한 사건 중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을 1호, 2호 처분으로 종결한 사건
범죄 전력이 있는 고등학생이 장기보호관찰 기간 중 특수절도 저질렀으나 범죄 전력 없는 다른 학생들과 같은 1호, 2호, 3호, 4호로 마무리한 사건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의견서를 제출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한 사건
가해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나온 사건을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행정심판청구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시킨 사건
학교폭력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 제기하면서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및 학교폭력 처분 취소시킨 사건
군인 성희롱 징계 사건 성희롱 미성립 결정받은 사건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하여 소청심사 청구하여 불문경고로 감경한 사건
20분간 신체적 성희롱을 지속한 교육공무원 징계를 정직 3개월로 마무리한 사건
피해자인 의사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인용한 사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던 사실을 근거로 계약 해지 및 토지인도 청구했으나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유치권 항변을 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를 구한 사건에서 임대인 대리하여 건물 인도 청구 전부 인용받은 사건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을 근거로 투자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하여 실질적 투자 원금 전액 반환받은 사건
소비대차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대여금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하여 전액 인정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공유물분할 청구 사건을 원고들의 소취하를 내용으로 조정 결정 받은 사건
공동근저당권 사건에서 공동담보물 경매를 통해 피담보채권 전액 변제 및 소멸 입증하여 근저당권말소 청구 전부 승소한 사건
유책 배우자인 의뢰인이 이혼 의사 없는 상대방과 이혼하고자 한 사건에서 이혼 조정 결정 받은 사건
70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한 감치명령 사건에서 기각 결정 받은 사건

학력

광덕고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