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경찰과 실랑이 중 밀쳤는데 처벌이 걱정됩니다....

공무집행방해벌금은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했을 때 선고될 수 있는 형사처벌 종류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실형 대신 공무집행방해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특히 질문자처럼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반드시 강한 폭행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는 정도의 물리력이라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

- 행사된 물리력의 정도와 위험성

- 행위가 우발적 상황인지 여부

- 초범 여부 및 전과 기록

- 사건 이후 반성 및 수사 협조 태도

예를 들어 단순한 실랑이 수준에 그쳤고 공무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확인된다면 공무집행방해벌금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는 당시 상황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적극적인 폭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진술 정리와 의견서 작성, 양형 자료 준비 등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 및 합의 절차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벌금 여부나 사건 대응 방향이 궁금하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