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돋보기] 쿠팡 소송전 본격화…SJKP, 美 로펌 공조

나폴리 슈콜닉과 증거 확보 나서
“피해자 권리 되찾는 계기 만들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한국 정부의 초강력 제재로 쿠팡의 정보 보호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미국 뉴욕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쿠팡(Coupang, Inc.) 대상 집단소송 역시 이달 중순부터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경을 넘어 국내외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전례 없는 규모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인 만큼 미국 연방소송 절차에서 피고 측의 지배구조 및 감독 책임을 어떻게 입증해 낼 것인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쿠팡 측이 세계 최상위권 로펌 커클랜드 앤 엘리스(Kirkland & Ellis)를 선임하며 철통 방어를 준비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 SJKP 손동후 외국변호사를 만나 향후 소송의 핵심 쟁점과 맞대응 전략을 들었다.

Q. 피고인 쿠팡 측이 거대 로펌을 선임했다. 이에 맞서 SJKP는 나폴리 슈콜닉(Napoli Shkolnik)과 손을 잡았는데.

“쿠팡 측이 내세운 방어벽을 뚫기 위해서는 재판의 승부를 가를 결정적인 증거 확보, 즉 강력한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파트너로 낙점된 나폴리 슈콜닉은 미국 연방 집단소송 및 데이터·프라이버시 침해 소송 분야에서 고도화된 자체 증거 수집 및 분석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정평이 난 곳이다. SJKP는 나폴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쿠팡 측의 책임 회피를 차단하고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낼 결정적 입증에 주력할 것이다. SJKP가 국내 피해자 소통과 한미 간 조율을 전담하는 베이스캠프라면, 나폴리 슈콜닉은 현지 소송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공격수 역할 하게 되는 셈이다. 완벽한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구체적 증거를 찾아내 최선을 다하겠다.”

Q.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대한 역대급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국내외 소송에 미칠 영향은?

“정부 조사 결과 쿠팡 내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서명키 등 인증수단 접근권한 관리 소홀, 탈퇴 회원 정보 미파기, 유출 사실 늑장 통지는 물론 접속기록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위반 등을 근거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SK텔레콤에 내려진 기존 최고치였던 1300억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에 경종을 울린 결과다. 현재 국내 소송도 흔들림 없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번 정부의 강력한 제재 결과는 미국 연방소송에서도 피고의 정보 보호 의무 위반 및 내부 통제 부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강력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Q. 당장 이번 달 중순부터 미국 연방소송이 본격화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

“오는 17일 마샤 헨리(Marcia M. Henry) 연방치안판사 주재로 최초 기일이 열린다. 이날 원고와 피고 양측이 제출한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를 바탕으로 전자자료 제출 방식과 범위를 조율하고 향후 절차를 확정하게 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쿠팡의 전자자료 등에 대한 폭넓은 증거개시를 요청 쿠팡 본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후 7월 초 피고 측의 답변서 제출과 본안 전 항변 신청 등을 거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개될 예정이다.”

Q. 500만달러 이상이 걸린 징벌적 손해배상이 걸려있다. 재판의 승패를 가를 최대 분수령은 무엇인가.

“단연코 집단 인증(Class Certification) 단계다. 이는 본안 심리를 맡은 앤 도넬리(Ann M. Donnelly) 연방법원 판사가 원고 측 대표가 수많은 피해자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를 정식으로 인정해 주는 절차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규모, 쟁점의 공통성, 대표성 요건 등을 깐깐하게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재판부가 집단 인증을 인용하게 되면 피고 측은 수만 명에게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뉴욕 동부연방법원 통계산 집단 인증이 인용된 사건의 상당수가 화해권고에 따른 조정으로 곧바로 종결될 만큼 위력이 크다. SJKP와 나폴리는 원고 측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Q. 사건을 이끌 전담 변호인단의 면면도 탄탄하게 짜였다고 들었다.

“그렇다. SJKP 측에서는 연방 및 주 법원에서 20년 이상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제임스 매니(James Meaney) 외국 변호사(미국)와 대규모 크로스보더 분쟁에 정통한 리처드 원(Richard Won) 외국 변호사(미국)가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 나폴리 측에서도 대규모 집단소송 디스커버리를 총괄해 온 헌터 슈콜닉(Hunter Shkolnik) 대표변호사가 직접 전담팀을 꾸렸고, 나스닥 상장사 최고법률책임자(CLO) 출신 정준호(Chun Ho Chung) 변호사가 가세해 화력을 더했다. 현재 대륜과 SJKP 홈페이지를 통해 78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참여가 모였고 추가 소송 참여도 활발히 이어지는 중이다.”

Q. 마지막으로 피해자들과 추가 합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미국 연방 소송은 치밀한 논리와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토대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며 싸우는 전장이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가 국경을 넘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연대와 법적 대응 역시 국경을 초월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거대 기업의 방어막을 뚫어낼 수 있다. SJKP 전담 변호인단은 나폴리 슈콜닉과의 굳건한 연합 공조를 바탕으로 쿠팡 측의 데이터 보호 및 관리 책임을 끝까지 묻고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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