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폐기물 관리법 세 차례 위반한 업체…구청, 위반사항 따라 '각각 처분'재판부 "피고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의 '사무처리준칙'…처분 적합성, 법령 따라야" 복수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하더라도,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법률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 10월 폐기물 처리업체 A사 등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A사 등은 지난 2023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미부착 및 미휴대 등 세 가지의 규정을 위반해 연수구로부터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이들 업체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2%였는데, 구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는 기준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하지만 A사 등은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나 1심 법원은 과징금 액수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이에 A사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2심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처분 기준으로 제시한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합성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피고가 산정한 방식과 같이 각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서 "다만 법원이 과징금을 직접 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징금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항소심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2%, 3개월은 3%이며 6개월은 5%다"라며 "만약 1개월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 이를 단순 합산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과징금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을 갈음한 액수로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폐기물 #처리업체 #과징금 #항소심취소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내부 준칙보다 법령 우선"...폐기물 처리 업체 과징금, 항소심서 '취소' (바로가기)

만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지난 10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 지인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B씨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A씨는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조사 단계마다 B씨의 진술이 달라졌고, 만취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B씨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고 보고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기억의 소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관계에 관한 B씨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해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시 술에 취한 심신 상실 상태였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마신 술의 양이 평소 주량을 초과했지만, 수 시간에 걸쳐 느리게 마셔 의식을 상실할 정도가 아니었고, 성폭행 피해에 관해 A씨가 옷을 벗긴 방법, 언동을 상세하게 진술했기 때문이다.B씨는 남자친구에게 A씨와의 관계를 추궁당하자 A씨를 고소하게 됐는데,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B씨가 방어적으로 대답하면서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했거나, 남자친구의 영향으로 피해 감정이 발현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이지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만 한다. B씨가 당시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취한 상태였는지 공판 단계마다 진술이 변경됐다는 점을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만취한 지인 성폭행 혐의로 실형받은 20대 항소심서 무죄 (바로가기)

김범석 의장 등 3인방 17일 불참석…여야 의원, 후속 조치 예고'대표자 책임 강화' 등 개정안 발의…민주당 "원천적 대책 마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를 앞두고 쿠팡 핵심 3인방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반쪽' 청문회가 예상된다.15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범석 Inc. 의장과 강한승 북미사업개발 총괄,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앞서 과방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를 1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의결하면서 김 의장을 비롯해 박 전 대표, 강 총괄, 브랫 메티스 쿠팡 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 등 6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그러나 3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과방위는 청문회 당일 법적대응 등 관련 의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의원 모두 불출석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행법상 강제 출석을 요구할 수 없어 쿠팡 CISO 등 증인을 중심으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는 국적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제5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형사처벌 대상(제12조)으로, 국회는 불출석한 당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제15조).다만 강제적인 출석을 위해 당사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제6조)을 발부할 수 있지만 동행명령은 국감에 제한된다. 사실상 이번 청문회는 '7일차 임시 대표'인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과 브랫 메티스 쿠팡 CISO 등 출석으로 축소된다.물론 김 의장 등이 불출석 사유 해소를 통한 출석 의사를 밝힐 수는 있다. 증인 불출석 사유서는 청문회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출석 의사는 기한이 없다. 그러나 국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법무법인 대륜 소속 장지운 변호사는 "불출석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외국거주 외국인에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진 미지수"라면서 "여론의 압박이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김 의장 본인이 임의로 출석하기를 기대할 수밖엔 없다"고 말했다.쿠팡 사태 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핵심 3인의 불출석 의사로 정치권 전반으로 '괘씸죄'에 대한 압박도 예상된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제64조)을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매출액의 100분의 6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단체소송 대상 확대(제51조)와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도입(제64조의2제2항 신설) 등을 발의했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도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강화(제31조)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등 과방위 의원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쿠팡 증인 3인방 불출석 사유'는 대한민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로 묵과할 수 없다"면서 "김 의장은 '해외 거주', 강 전 대표는 '책임 있는 위치 아님', 박 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국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끊어내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창업주가 책임 있는 발언을 국민 앞에 하기를 바라지만 10여년 동안 회피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당도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국회 제도 안에서 강제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쿠팡 문제로 인한 피해와 원천적으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신 기자 (lila@news1.kr),조소영 기자 (cho11757@news1.kr) [기사전문보기] 핵심 빠진 쿠팡 '반쪽' 청문회…정치권 '괘씸죄' 향방은 (바로가기)

시민권자·영주권자 등 다수 포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신청자가 2300명을 돌파했다.12일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신청자는 총 2346명으로 집계됐다.SJKP는 이달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집단소송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자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대륜은 앞서 진행 중이던 국내 집단소송 신청자 중 상당수가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참여자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까지 SJKP에 접수된 피해 사례로는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홍보를 가장한 스팸 문자 △쿠팡을 사칭한 이벤트 참여 안내 전화 △타 국가 및 알지 못하는 기기에서의 쿠팡 로그인 시도 알림 등이 있다.SJKP는 대륜과 협력해 연내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자는 SJKP와 대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중이다.이번 집단소송을 이끄는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는 "현재 소장 작성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접수된 피해자들의 사안을 분석해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원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미국 본사가 보안·리스크 투자에 관한 핵심 권한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밝혀내며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미국 소송은 현지 소송 구조 특성상 별도 착수금 없이 진행된다“며 ”국내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소송 역시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국내 소송 참여자는 미국 소송을 무료로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한·미 양국 법원에서 소비자로서 권리를 찾고, 아직까지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쿠팡 측에 강력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성 기자(utility@sedaily.com) [기사전문보기] 서울경제 - 쿠팡 美 집단소송 신청자, 사흘 만에 2300명 돌파 (바로가기) 연합인포맥스 - 쿠팡 美 본사 상대 집단소송 신청자 2천300명 돌파…"연내 소장 제출 목표" (바로가기) 연합뉴스 - Applicants for class-action lawsuit against Coupang in U.S. exceed 2,300 (바로가기) 세정일보 - SJKP “쿠팡 美 집단소송 신청자 2300명 넘어…더 늘어날 듯” (바로가기) 미주중앙일보 - 쿠팡 집단소송 신청 2300명 넘어 (바로가기)

국내 최초의 법률·HR 강의 제공하는 ‘원격평생교육원’- 대륜 “서비스 정신 중심 교육 통해 인재 매칭 적극 추진 예정” 법무법인 대륜이 법률 HR 전문 기관 ㈜바른커리어와 법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10일 대륜 여의도 주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박동일 대륜 대표와 신지웅 바른커리어 대표이사, 이서윤 본부장 등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바른커리어는 법률·비즈니스 분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과 커리어 컨설팅을 제공하며, 매년 다수의 법률사무 인재를 현장으로 배출하고 있는 법률 실무 교육기관이다. 현재 바른법률HR학원과 바른법률HR원격평생교육원을 통해 다수의 법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실습·취업·직무 정착까지 이어지는 연속형 인재 양성 모델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로펌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마인드, 기본 업무 태도, 고객 소통 역량, 기록·문서 관리의 정확성 등 기초 실무 역량을 교육 과정에 반영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 효율도 높일 방침이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사무원의 기본 직무 역량 및 서비스 정신 중심 교육과정 기획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례 기반 실무 교육 △인재 매칭 기반 취업 연계 강화 △공동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신지웅 바른커리어 대표이사는 “법률사무원은 전문성뿐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하다.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현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대륜은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을 운영해 온 로펌으로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데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률사무원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로펌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함께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바른커리어와 법률 전문 인력 양성 위한 MOU 체결 (바로가기)

현장 중심 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채용 효율 극대화대륜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위한 인재 육성하겠다” 법무법인 대륜이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리걸테크 기반의 실무형 법률사무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법무법인 대륜 본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고병준 대표와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한병호 원장, 홍연화 과장 등이 참석했다.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은 집체 교육과 원격 교육을 병행하며 매년 약 600명의 법률사무원을 현장으로 배출하고 있는 국내 대표 법률 실무 교육기관이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현장 중심 교육을 기반으로 실습, 취업, 직무 정착까지 이어지는 연속형 법률 인재 육성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체 보유한 리걸테크 개발 능력과 독보적인 송무 시스템을 교육과정에 접목해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전자소송 및 AI 기반 문서 실무 교육 과정 공동 개발, ▶송무 품질관리 기준을 접목한 실무 학습 플랫폼 구축, ▶양 기관 홍보 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대륜이 요구하는 전문 분야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인력 수요 발생 시 학원 시스템을 통해 즉시 이력서 매칭 및 인재 배치를 지원하는 등 채용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한병호 원장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법률 전문 인재를 지속해서 배출하겠다”면서, “대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법률산업의 전문성 확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고병준 대표는 “대륜은 국내 최초로 미국식 시스템 기반의 송무 품질 서비스 체계를 정착시킨 로펌으로서 이번 MOU를 통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인재를 함께 육성하겠다”면서, “리걸테크 도입과 우수 인재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법률서비스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AI 기반의 법률 상담 챗봇인 ‘AI 대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하는 등 급변하는 법률시장 환경에 맞춰 리걸테크를 적극 도입하면서 법률서비스 전문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과 MOU···‘리걸테크 기반 실무형 인재 양성’ (바로가기)

회삿돈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한 기업 임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40대 B씨가 운영하는 제조사에서 공동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A씨가 실제 물품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회삿돈을 송금하고,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자금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회사가 주요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모두 B씨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이뤄진 업무였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조성된 자금이 실제 거래처 담당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A씨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판단했다. 또 회사 자금을 이체할 때 B씨가 알림 메시지를 받았으며, OTP를 직접 관리하는 등 자금 흐름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신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B씨가 거래처와의 사이에서 생긴 리베이트 갈등 책임을 전가해 사업적 이익을 지키려고 A씨를 고소한 것으로, A씨가 조성한 자금이 회사의 영업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임대차계약 조기 해지에…'임대인 귀책 vs 임차인 귀책'재판부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해당 안 돼…임차인 무단 전대 정황도" 상가 임대차 계약이 도중에 해지됐더라도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은 최초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자영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 B씨와 3년 계약 기간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체결 수개월 만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B씨는 이에 응했고 양측은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이후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B씨와 새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일정까지 조율했습니다.하지만 B씨가 기존 입장을 바꾸고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B씨가 자신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A씨 측은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또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지 않았다며 약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B씨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A씨가 무단으로 가게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했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입니다.A씨가 체결한 권리금 계약 일자 또한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절차에서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은 최초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방해 행위는 이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원고는 건물 일부 전대를 자인하는 취지로 '샵앤샵' 형태의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동의 없는 전대로 피고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피고가 돌려주지 않은 임대차 보증금은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동환 변호사는 "B씨는 당초부터 A씨에게 전대할 권리를 인정할 의사가 없어 임대차계약 당시에 '전대차금지조항'을 두기도 했다"며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가 인정되는 기간도 아니었을뿐더러 무단전대차 사실 역시 이러한 의무를 배제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권리금 관련 청구 자체가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임차인 #권리금 #청구기각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받았다" 주장에...法 '청구 기각', 왜? (바로가기)

한국경제인협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자동차 부품 납품사가 업계 간담회에서 '납품 단가를 비슷하게 조정할 수 밖에 없다'며 발언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대상이 된 사례가 있다. 실제 가격 인상을 공모하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말을 주고받았다는 정황만으로 기업은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심지어는 형사처벌의 문턱에까지 서게 된 셈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와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민감한 정보의 교환이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될 경우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이다.실제로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등을 통해 경쟁사 간 정보 공유 행위를 암묵적인 의사 연락, 즉 담합의 유력한 증거로 보는 경향을 강화해왔다. 특히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각호는 제재 대상이 되는 정보를 상품 등의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 조건 등으로 구체화 하고 있다. 따라서 회의록, 이메일, 메신저 대화는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의 대화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민감 정보가 오갔다면 가격 협조의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문제는 실제 담합을 기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보 공유와 담합 의사 표시의 경계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 네트워크가 촘촘하거나 유통·마케팅 구조가 복잡한 기업일수록 외부 접점이 많아지고 협력사 또는 경쟁사와의 교류에서도 비의도적 언행이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면 기업은 담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까지 떠맡게 된다.따라서 기업은 정보 교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점검-대응'의 3단계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먼저 사전 예방 단계에서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교화 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금지 정보를 명시하고 이를 경쟁사와 공유하는 행위가 곧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한다. 특히 협회 모임이나 간담회 참석 시에는 사전에 허용된 발언의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안전하다.다음으로 점검 단계에서는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보고서나 경쟁사 동향 분석 문건 등의 자료들은 분쟁 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작성·보관 기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록 또한 투명하게 관리해 비의도적인 정보 교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만일 담합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단계라면 초기 대응 논리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문제가 된 정보 교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목적이 없었으며 가격이나 생산량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보교환 담합의 특성상 객관적 문서나 데이터보다 해석이 중요한 만큼 초기에 '합의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질 수 있다.기업의 위기는 거창한 전략의 실패뿐만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정보 관리의 허점에서 시작될 수 있다. 공정거래 규제가 고도화되고 정보 교환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는 지금, 경영 전략만큼이나 치밀하고 엄격한 '언행 리스크 관리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업계 정보 교환이 담합?"…기업이 알아야 할 '언행 리스크' (바로가기)

집단 소송 대리 맡은 법무법인 대륜"배상액, 韓보다 훨씬 현실적일 것" 3370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해 미국 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측은 소송 참여 인원이 이미 1000명을 넘어섰으며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주문한 적 있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륜의 미 현지 법인 SJKP 소속 손동후 변호사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한국 법인의 모기업인 쿠팡 인크(inc), COUPANG inc,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며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법인이고, 또 뉴욕 증시 및 나스닥 상장사이며 한국 쿠팡 지분을 100% 보유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적이 있는 사람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해자의 거소지는 중요하지 않다. 한국에 계신 분들, 또 한국이 아닌 외국에 계신 분도 피해를 보셨다면 미 연방법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배상액 규모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한국보다는 훨씬 배상액이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 대표는 같은 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기자회견까지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정도였는데, 벌써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소송은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주문한 회원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며 "미국에는 '옵트아웃'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원고가 아니었더라도 본인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판결에 따른 배상을 받게 된다. 다만 직접 원고로 참여하신 분과 원고가 아닌 분의 배상액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입증하고, 그 피해에 대해 배상만 한다"며 "미국의 손해배상은 징벌의 의미가 있다. 반사회적인 기업 활동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손해를 만들어낸 과실에 대한 응보적 배상도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억제의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제가 원하는 건 이번 소송에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절차를 활용하는 거다. 쿠팡 미국 본사와 한국 쿠팡 사이 주고 받은 이메일, 보고자료, 회의자료,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 등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내용은 한국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양도 많을 거다. 기업 보안 시스템 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확보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기사전문보기] 아시아경제 -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 참여자 1000명 넘어서… 주문한 적 있으면 참여 가능" (바로가기) 한국일보 - 美 쿠팡 소송 대리인 "참여자 하룻밤 새 1000명 돌파… 1만 명 목표" (바로가기) 오피니언뉴스 - [쿠팡사태] 美 소송 대리인 "소송 참여자 1000명 돌파…1만 명 목표" (바로가기) 로톡뉴스 - "하루 만에 1000명 집결" 분노한 민심 업고 쿠팡 '집단소송' 뉴욕법원 간다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쿠팡 사태, 미국서 집단소송 예고…소송대리인 "원고 1만명 목표" (바로가기) 프레시안 - 하루새 1000명 늘어난 쿠팡 미 집단소송…"'강제 자료제출', 예상못한 내용 나올것" (바로가기) 문화일보 - 쿠팡 상대 집단 소송 미국가서 한다…“하룻밤새 1000명 돌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