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새벽 배송으로 대표되는 유통업계의 배송 시스템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는 단순히 노조와 소비자, 근로자 간의 갈등을 넘어, 야간 근로가 일상화된 다수 기업의 근로시간 산정 및 관리 체계 전반의 법적·사회적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로 논쟁의 법적 쟁점은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따지는 '실질적 근로시간 산정'에 있고, 이 논점은 자연스럽게 형식적으로 휴게로 처리된 시간이 실제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이어진다. 즉, 서류상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숨겨진 근로시간'인지가 관건인 것이다. 결국 분쟁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 근로 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14다74254). 예를 들어 배송 중 특정 장소에서 즉각적인 지시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들이 실질적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적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점이다.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것은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임금 문제이다. 형식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재산정된다면, 기업은 주 52시간 상한(근로기준법 제50조)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처리된 시간 중 일부가 실제로 야간 근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기업은 누락된 야간수당을 소급 지급해야 하며,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도 존재한다.법적 책임은 임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및 민법상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는 사업주에게 야간작업을 포함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보건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과로 누적을 방치했다면, 이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이는 최종적으로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는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며,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한다. 새벽 배송과 같은 고강도 야간 근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휴게시간 관리 등 기본적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해석되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따라서 기업은 근로시간 관련 리스크를 관리·통제하기 위해 실질적 휴게 보장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외근이 잦고 이동 동선이 불규칙한 택배업의 특성상 기사의 휴게시간을 분·초 단위로 측정하고 통제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적 분쟁에서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의 실질성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단순히 급여명세서에 휴게시간을 기재하는 수준을 넘어, 휴게 장소 출입 기록, 업무 시스템 로그아웃 기록, 배송 앱 비활성화 기록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상태였음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기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새벽 배송과 같이 야간 근로를 전제로 하는 사업 모델에서는 근로시간 분쟁이 더 이상 단순한 임금체불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재해 리스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첨예한 새벽 배송 논쟁…기업 근로시간 리스크 관리 대응책은? (바로가기)

A씨 측 "경찰 조사서 회유와 압박에 거짓 진술"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결국 '불송치' 결정차량으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의혹에 휩싸였던 40대 남성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A씨는 지난 4월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B씨의 팔꿈치를 사이드미러로 친 뒤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그러나 이어진 검찰 수사 단계에서 A씨 측은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량 창문의 썬팅 역시 짙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물론 직진 당시 피해자를 지나친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사고 후 B씨가 A씨에게 사고처리를 요구하거나 A씨 차량을 추격하지도 않았던 점, B씨가 큰 고통을 호소했다거나 즉시 병원에 갈 정도로 다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 역시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A씨 측은 "첫 조사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도주할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 경찰로부터 '벌금만 조금 내면 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어도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순간 강한 공포를 느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시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경찰은 "피의자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치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등과 같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피해 사실 역시 단순 타박상으로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정의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유진 변호사는 "A씨는 변호인 없이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었는데, 본업에 지장없이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에 거짓 진술을 했다"며 "그러나 벌금만 내면 된다는 말과 달리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4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당시 차량 사이드미러와 피해자 팔꿈치가 경미하게 접촉했을 뿐이라는 점, 피해자는 사고로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고 보험처리조차 원치 않은 점, A씨에게 음주나 무면허, 무보험 등 도주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해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사건사고 #도주치상혐의 #불송치결정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사이드미러로 팔꿈치 '툭'…도주치상 혐의 남성 송치→불송치된 이유는 (바로가기)

상담부터 사건 현황 관리까지 모바일 기반 원스톱 제공…맞춤형 법률 콘텐츠 탑재대륜 “사건 진행 투명성 높여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하는 기반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MY대륜'의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MY대륜은 변호사 추천, 상담 예약, 사건 진행 관리, 맞춤형 법률 콘텐츠 제공 등 고객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법률 플랫폼이다. 앞서 지난 9월 초 시범 출시 후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개선한 뒤 정식 출시됐다. 이번 앱 서비스의 도입으로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분산됐던 기존의 소통 채널이 하나로 통합돼 의뢰인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특히, 대륜에 사건을 의뢰한 고객은 MY대륜을 통해 사건의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관련 정보·일정·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건 관련 문서 전송과 담당자 문의도 앱을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이뤄진다. 실제 사용 중인 고객 A 씨는 “전에는 소송 진행이 궁금할 때 전화로 물어보고 서류 제출도 번거로웠는데, MY대륜으로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서류도 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신규 고객은 앱 내에서 변호사를 추천받고 법률상담까지 신청할 수 있어,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대륜은 사건의 유형, 규모, 지역, 진행 단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한다. 대륜이 보유한 사건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고객이 직접 변호사를 검색하지 않아도 전문가를 신속히 매칭받을 수 있다.사용자는 희망 시간과 사무소를 선택해 편리하게 상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전국 36개 사무소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더불어 분야별 실무 사례, 맞춤형 법률정보, 각종 법률 서식 자료와 함께 양육비·위자료·상속 등 항목별 법률 계산 서비스도 제공된다.대륜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문의 응답 시간을 단축하고, 반복적인 전화 안내나 자료 요청 등에 투입되던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사소한 절차 문의부터 자료 제출 기한 안내까지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을 앱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중복 응대 부담을 줄이고 고객 대응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는 “MY대륜은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소통 창구”라며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사건 진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MY대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MY대륜’을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경기일보 - 법무법인 대륜, 고객 맞춤형 통합 법률 플랫폼 ‘MY대륜’ 선보여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고객 맞춤형 통합 법률 플랫폼 ‘MY대륜’ 선보여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고객 맞춤형 통합 법률 플랫폼 ‘MY대륜’ 선보여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으로 환전해 인출책에 송금한 혐의를 받던 4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코인으로 환전 후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보내 수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 수수료를 받는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것. 그러면서 A씨는 “정상적인 차익 거래 업무로 인지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또 A씨는 “당시 업무를 한차례 마치고 찜찜함을 느껴 경찰서를 찾아 상담까지 받았고 일을 그만두려 했다”며 “하지만 업체 측이 돌연 직원의 실수라며 계좌로 2000만 원을 추가 입금했고, 이를 반환하려 했지만 한도 때문에 일이 커졌다”고 강조했다.검찰은 A씨에게 범죄 가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A씨는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하려 했으나 70만원에 불과한 1일 이체 한도에 막혀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업체 측의 계속된 재촉에 A씨는 피해자 계좌로 1원씩 4회에 걸쳐 이체하며 ‘코인 구매 대행이 맞냐’는 메모를 남긴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성명불상자는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을 사칭하며 구매대행을 요청한 것다는 답변을 했고, 이에 속은 피의자가 코인 거래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현수 변호사는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모집을 사칭하는 것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라며 “피의자가 경찰에 해당 사건을 문의하는 등 사건을 회피할 정황이 없었고, 공모나 방조의 가담 의사 역시 없던 점을 성실히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40대 '불기소' 처분 이유는? (바로가기)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원팀으로 입체적 전략 제시대륜 “인적 인프라와 글로벌 노하우 결합···맞춤형 마스터플랜 제공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급변하는 조세 환경과 복잡다단해진 자산 이전 흐름에 발맞춰 차세대 승계 전략을 전담할 ‘미래가업승계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 가속화, 가업 상속 공제 등 관련 규제 변동, 부의 원천 다양화 및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산가와 기업가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및 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다음 세대로의 안정적인 부의 이전을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최적화된 유언 및 신탁 설계, ▶가업승계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비상장 주식 및 해외 자산 등 특수 자산의 이전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플랜 등 승계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자산에 대한 승계 전략도 지원한다.핵심 인력 구성도 마무리됐다. 다양한 금융 대기업에서 법무팀장 등을 역임한 호규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전반을 이끈다. 호 변호사는 금융·경영 법무뿐 아니라 유언대용신탁·가업승계신탁 등 복합 신탁구조 설계에 정통한 실무가로 평가받는다. 신탁을 통한 승계 방식은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생전 신탁을 통한 원활한 경영권 승계, ▶주식 수익권의 이분화를 통한 유류분·생활보장 문제 동시 해결, ▶상속인 공동 수익자 구조를 통한 가업 영속성 유지 등 고난도 전략이 요구된다. 호규찬 변호사는 실제로 다양한 신탁 기반 승계 모델을 수립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또한 삼일회계법인 경력으로 세무진단과 세무실사 경험이 풍부한 박수진 회계사와 25년간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지내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무 업무를 수행한 이규철 세무사,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불복 절차 대리를 통해 실질적이고 결과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해 온 이주희 세무사 등이 힘을 모아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법무법인 대륜은 탄탄하게 구축된 맨파워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은 글로벌 수요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대륜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법인 ‘SJKP LLP’를 통해 한인 교포 등을 대상으로 ‘뉴욕 부동산 투자 및 한·미 자산 승계·세무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더불어 대륜은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가업승계 전략’이라는 주제로, 임직원이 가입한 연합회·협회 및 MOU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가와 오너 일가가 직면한 복합적 승계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승계 설계와 실행을 대륜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미국을 포함한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법무법인 대륜 호규찬 변호사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을 넘어 기업의 영속성과 가문의 철학을 잇는 중요한 과업”이라면서, “대륜만의 전문적인 인적 인프라와 글로벌 노하우를 결합해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형 마스터플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크로스보더 승계 솔루션 제시”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크로스보더 승계 솔루션 구축”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승계 토탈 솔루션 제공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크로스보더 승계 솔루션 제시 (바로가기) 머니S - 법무법인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공식 출범… 전 과정 통합 자문 (바로가기)

AI 부정행위에 대학·학생·교수 모두 혼란…책임 구조 불명확전문가 “금지 아닌 기준…AI 활용 학습과 부정행위 경계 설정해야” 생성형 AI 확산 이후 대학가 부정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제도와 책임 구조는 여전히 모호하다. 대학·학생·교수 어느 쪽에도 책임이 명확히 귀속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회색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학가 AI 부정행위…5년간 224건 적발최근 연세대 한 비대면 강의에서 일부 학생이 중간고사 중 AI를 활용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약 600명이 수강하는 온라인 시험에서 응시자는 화면·손·얼굴이 보이는 영상을 제출해야 했지만 일부 학생이 촬영 각도를 조작하거나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띄워 통제를 피해갔다. 서울대에서도 챗GPT 활용 부정행위가 적발돼 재시험이 실시됐고, 고려대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집단 커닝이 확인됐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11월17일) 전국 49개 대학의 부정행위 적발 사례는 224건이다. 문제·답안 공유 65건, 비인가 자료 활용 48건, 전통적 커닝 41건, 전자기기 사용 40건 순이며, ‘챗GPT 명시’ 사례는 4건이었다. 이는 대학 본부가 직접 인지한 건만 포함돼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대학 대응 미비…가이드라인 한계대학들은 적발 학생에 F학점·윤리교육·사회봉사 등 징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응 체계는 미흡하다. AI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도 학칙 개정과 AI 사용 기준 마련은 더디기 때문이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서는 지난해 대학생(46년제 대학) 91.7%가 과제·검색에 AI를 활용한다고 답했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에서는 전국 대학 131곳 중 71.1%가 AI 관련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 대학도 선언적 문구나 포괄적 표현에 그쳐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대학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나 현재로서는 가이드라인 안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태도이다. 연세대는 “수업 평가 권한은 교수에게 있어 본부 차원에서 AI 활용 여부를 강제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며 “평가 기준과 AI 활용 지침을 안내할 뿐”이라고 했다. 서울대는 올해 8월 ‘AI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TF’를 구성해 기준 마련을 논의 중이다. “시험·과제 검증 체계” 재설계 필요일각에서는 이번 혼란이 대학의 구조·운영 방식과도 연관돼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강의가 급증했지만, 시험 관리·윤리 교육 등 온라인 평가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AI 악용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AI 시대에 맞는 평가 체계 재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정당한 AI 활용과 부정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AI 활용 과제의 경우 작성 계획서, 단계별 검토, 근거 자료 등 과정을 증빙하는 평가 구조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AI 활용 기준·절차 명문화해야”법조계는 대학마다 책임 기준과 처벌 수위가 달라 동일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엇갈리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AI팀 변호사는 “AI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금지 위주의 대응은 실효성이 없다”며 “시험에서 허용되는 AI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희 변호사는 “AI 활용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허정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대학이 사전에 AI 사용 여부를 명확히 고지했는지, 학생의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학칙에 징계 기준·절차를 명문화하고 CBT형 시험 장비나 내부망 기반 평가 시스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교육 현장에서 AI가 도구인지, 부정행위 수단인지조차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사회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전문보기] 대학가 뒤흔든 ‘AI 커닝’…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회색지대 [AI의 습격]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불량 로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구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일부 로펌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으로서 법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기여하고, 소비자 권리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서다.대륜은 서비스 대상 범위를 허위·과장광고, 전관예우 광고로 사건을 수임하고 연락이 끊기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 계약 해지 후 정당한 반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정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간부·임원 경력을 내세워 우위를 암시하는 유사 전관예우 광고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륜은 이처럼 불량 로펌, 변호사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의 환불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무료로 지원한다.대륜은 또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내부 윤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고의가 아닌 과실일지라도 담당 변호사가 부실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고객과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발생하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 재발을 방지한다.대륜은 이번 조치를 통해 법률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불량로펌 피해자는 언제든 대륜에 의뢰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최근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량로펌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 직역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한변협 등 집행부가 추진하는 공익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리딩 로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불량 로펌’ 피해자 무료 지원 시행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불량로펌 피해자 무료 구제 나선다 (바로가기) 이넷뉴스 - ‘10대 로펌’ 법무법인 대륜, 불량로펌 피해자 무료 구제 나서 (바로가기) 경기일보 - ‘10대 로펌’ 법무법인 대륜, 불량로펌 피해자 무료 구제 나선다 (바로가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불량로펌' 피해자 무료 구제 서비스 시행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10대 로펌' 법무법인 대륜, 불량로펌 피해자 무료 구제 나선다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26일 미국 현지법인 'SJKP LLP'와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코리니(Koriny)'가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세계무역센터) 내 SJKP 뉴욕 본사에서 '뉴욕 부동산 투자 및 한·미 자산 승계·세무 전략'을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한·미 간 자산 승계와 뉴욕 부동산 투자의 실질적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와 유정연 회계사, SJKP 손동후 미국(뉴욕주)변호사, 코리니 문태영 대표 등이 참석해 발표자로 나섰다.박동일 대표는 '한·미 이중과세 및 자산승계 전략' 주제로, 법률·세무·이민을 아우르는 원스톱 글로벌 자문 구조를 소개했다. 먼저 박 대표는 "한국은 거주자, 미국은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에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며 "같은 소득에 대해 양국이 동시에 과세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한·미 조세조약이 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말했다.이어 "조세조약상 거주자(Tax Residency)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 세율,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며 "한·미 양국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세무 설계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구조 설계의 문제이며,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절세 전략과 승계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손동후 미국(뉴욕주)변호사는 '미국 내 자산 승계 실무 및 상속 구조 설계'를 주제로 상속제도의 특성과 사전 계획의 중요성을 설명했다.손 변호사는 "생전에 자산을 신탁 형태로 미리 설계해 두는 '생전신탁(Living Trust)'이 미국 자산 승계의 핵심 도구"라며 "가족 간 분쟁을 줄이고, 개인 정보 보호, 상속세 조정 등 목적별 설계가 가능해 복잡한 자산 구조를 가진 고객에게 특히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손 변호사는 재산관리 대리권과 의료 의사결정 문서 등 '생전 의사결정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와 사업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에서의 자산 승계는 단일 문서 작성이 아니라, 신탁·유언장·세무·법적 대리 권한이 함께 설계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코리니 문태영 대표는 뉴욕 부동산 시장의 최신 지표와 투자 흐름을 소개하며 현장 인사이트를 공유했다.문 대표는 "올해 3분기 기준 뉴욕 주거용 부동산 총 거래 규모는 약 9.2조원(약 $6.56B)으로 거래량 3,281건을 기록, 매매 평균 가격은 약 28억원(약 $2M), 중위가격은 약 16억원(약 $1.2M)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오피스 시장 역시 고용 회복과 글로벌 테크기업의 재투입 등으로 2019년 이후 가장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미국 부동산 투자는 단순 매수 행위가 아니라 금융·법률·세무가 모두 연결되는 절차"라며 "코리니는 현지 매물 발굴, 투자 구조 설계, 금융기관 연결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계약 검토와 세무·상속 구조 설계 단계에서는 SJKP LLP와 협업해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SJKP와 코리니는 미국 부동산 투자 단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업 모델을 구축해 투자자에게 일원화된 지원 체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대륜 SJKP-코리니, '美 부동산 투자·자산 승계 전략'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로리더 - SJKP-코리니, 미국 부동산 및 자산 승계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서론 요양급여 환수와 부당청구 문제는 이제 의원, 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원장이 신경써야 하는 핵심 경영 리스크가 됐다. 단순한 실무 오류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청구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환수로 이어지고, 반복될 경우 업무정지나 형사수사로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EMR 로그, CCTV 영상, 청구 패턴, AI 기반 이상탐지 기술이 단속에 활용되면서 병원의 일상적인 기록·청구 과정이 조사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환경이 됐다. 2. 요양급여 환수의 특징과 단속 체계 요양급여 환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환수된다'는 것이다. 의원에서는 바쁜 외래 진료 중 기록 누락이 흔하고 병원급에서는 여러 의사·간호사·치료사가 기록을 분담하면서 시점과 내용이 엇갈리기 쉽다. 요양병원에서는 간호등급·인력배치 기준 충족 여부가 매일 달라 관리가 누적되기 쉽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한 사례, 사후 EMR 일과 기재, 물리치료·도수치료 시행 대비 과다 청구, 입원료 기준 미준수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관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단속 절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기록과 청구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EMR 로그, 수정 시점, 입력자, CCTV를 분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년치 청구 내역을 기준으로 환수를 결정하며,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나 보험사기 관련 형사수사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료기관의 규모는 단속의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기관 유형별 주요 적발 사례와 환수 리스크 증가 원인 기관 유형별로 적발 위험이 높은 지점은 각기 다르다. 의원급에서는 기록 누락, 비급여·급여 혼용, 도수·물리치료 시행 불일치가 가장 흔하다. 병원급에서는 간호등급 산정 오류, 다수 인력의 기록 시점 차이, 진료과 간 문서관리 기준 불일치가 주된 문제다. 요양병원에서는 인력 배치 기준 불충족, 장기입원 기준 위반, 기능평가 점수 조정 등 구조적 리스크가 누적된다. 그러나 유형별 특성이 다를 뿐, 결과는 모두 같다. 환수·업무정지·형사 리스크는 어느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그 위험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바쁜 외래 진료로 퇴근 후 기록을 일괄 작성하던 의원은 EMR 로그 패턴에서 수백 건의 사후기록이 드러나 억대의 환수 통보를 받았다. 병원급에서는 도수치료 1:1 청구를 청구를 지속했으나 CCTV 영상에서 여러 환자를 순환 관리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결원이 있었던 날에도 동일 간호등급으로 청구한 사실이 누적돼 수억원 환수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청구대행업체의 오입력으로 인해 수천만원 환수 통보를 받은 의원도 있었으며, 이 경우 책임은 청구 주체인 의료기관으로 귀속됐다. 이처럼 환수 리스크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청구·기록·CCTV·로그를 AI가 자동 비교하는 정밀 단속 체계가 구축됐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 압박으로 부당청구 단속이 강화되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셋째, 디지털 증거 확보가 용이해져 조사기관이 의료기관의 실무 프로세스를 사실상 실시간에 가깝게 재구성할 수 있다. 넷째, '부당청구=보험사기'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형사사건화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4. 의료기관의 대응 전략과 예방 체계 구축 결국 의원·병원·요양병원 모두가 요양급여 리스크를 단순한 행정 실수의 문제가 아닌 '경영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기록과 청구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 시스템 구축, EMR 수정·로그 관리 체계 강화, CCTV 근거 관리, 청구 담당자 교육, 사전점검(Pre-Audit) 체계 도입은 필수적이다. 특히 조사 통보를 받는 순간 대응 속도와 초기 전략 수립이 환수 범위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요양급여 환수는 단순한 금전적 부담을 넘어 의원의 경영 안정성, 병원급 의료기관의 조직 경영, 요양병원의 장기 운영 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리스크다. 하지만 진료기록 관리, 청구 정확성, 내부통제 체계만 갖추면 대부분의 리스크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부당청구는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준과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누적된 관리 공백이 특정 시점에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5. 결론 의료와 법의 경계가 정교해지는 지금, 의료기관 유형과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원장은 요양급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경영 리스크'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대비만 한다면 의료기관은 환수·처분·형사 리스크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요양급여 환수 리스크, 병원 경영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적'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대형 로펌 중 최초로 미국 뉴욕 맨해튼에 현지 독립 로펌 ‘SJKP LLP’를 공식 출범했다. 단순 해외사무소 형태가 아닌, 미국 현지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 법인(LLP)을 설립함으로써 한국 로펌의 해외 진출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제시했다는 평가다.SJKP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 내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륜 김국일, 박동일 대표를 비롯해 시부 나이르(Sibu Nair) 뉴욕 주지사실 아시아·태평양계 담당 국장, 알덴 포스터(Alden Foster) 뉴욕 경찰청장(임시), 김락곤KOTRA뉴욕관장, 도건우 신한은행 북미 법인장, 라이언 블레이클리(Ryan Blakley) 캣스킬투자 대표, 전계호 LS전선 뉴욕 법인장 등 80여 명의 정관계 인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SJKP 출범은 단순한 해외 사무소 개설이 아니라, 한국에서 축적한 법률서비스 모델을 세계 법률시장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구현하는 첫 단계”라며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객 중심 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장해 한국과 미국을 잇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독립 법인 모델로 신속성·전문성 확보SJKP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현지 로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독립 법인(LLP)’이라는 점이다. 그간 국내 로펌들이 운영해 온 해외 사무소의 경우, 대체로 한국 기업의 해외 거래를 조율하거나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해왔다는 한계가 존재했다.반면, SJKP의 경우 미국 변호사들이 SJKP 명의로 소송과 자문, 계약 검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기존의 해외 사무소가 갖고 있던 법적·제도적 한계를 넘어, 현지 로펌으로서 직접 기능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 ‘다이렉트 대응’ 체계 구축… 고객 대응 속도·품질 강화SJKP가 독립 법인형태로 운영되면서, 고객들의 사건 의뢰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무소를 거쳐 현지 로펌을 다시 선임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뉴욕에 상주하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바로 검토해 초기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고객들 역시 신속한 법률 대응을 통해 시간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SJKP는 300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가 소속된 대륜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현지에서 검토된 사안 가운데 한국법 해석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바로 대륜과 연결해 이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미국과 한국, 관할권이 다른 두 국가의 법률 문제를 별개의 로펌에 맡기는 번거로움 없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전문성 강화를 위해 SJKP는 미국 내 주요 로펌, ICE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글로버IT 기업,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법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들은 뉴욕과 워싱턴 D.C. 등에서 민·형사, 국제거래, 금융범죄, 기업법무,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 이민·비자 등 폭넓은 분야의 실무 경험을 축적해왔다. SJKP는 이러한 전문 인력 기반을 바탕으로 현지 법률 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한 전문팀 구축과 업무영역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미국 내 기업·한인 사회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 될 것"이날 개소식에서는 SJKP의 공식 출범을 축하 및 미국 법률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포부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SJKP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뉴욕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한국 기업과 한인 사회가 안심하고 비즈니스와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현지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현지 유력 인사들의 참석도 눈길을 끌었다. 알덴 포스터 뉴욕경찰청장은 “뉴욕 내 한인 사회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법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SJKP가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SJKP는 향후 미국 현지에서 △기업 법무 및 M&A △국제 투자 △이민법 △형사소송 △크로스보더 △부동산 및 자산 계획 등 고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LA, 보스턴,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김나혜 인턴기자 kim.nahye1@joongang.co.kr [기사전문보기] 중앙일보 - 법무법인 대륜, 뉴욕서 독립 로펌 SJKP 출범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뉴욕에 SJKP 출범…글로벌화 '가속도'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美 뉴욕에 SJKP 출범···국내 성장 발판으로 글로벌화 ‘가속도’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美 뉴욕에 SJKP 출범…국내 성장 발판으로 글로벌화 ‘가속도’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화 가속도…美 뉴욕에 SJKP 출범 (바로가기) 머니S - 대륜, 뉴욕에 독립 로펌 'SJKP' 출범… '원스톱' 법률 서비스 (바로가기) 한국경제 - 대륜, 美 현지 독립 법인 ‘SJKP LLP’ 공식 출범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뉴욕 맨해튼에서 SJKP LLP 출범 (바로가기) 뉴욕일보 - “韓美 다양한 분야, 비용 절감·통합 법률 서비스 제공”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