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법무법인 항소심감형 사례] 유사강간죄 등 다수 혐의 1심 실형, 변호사상담 진행해 집행유예로 감형 받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유사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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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사강간 등 다수 혐의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위해 저희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 항소심을 의뢰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집 도어락에 문제가 생겨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에 도움을 청하여 피해자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 유사강간 등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감형을 받고자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형사 관련 법령

유사강간죄 처벌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유리한 양형 조건을 찾아내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은 다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았음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법무법인 항소심감형 사례] 유사강간죄 등 다수 혐의 1심 실형, 변호사상담 진행해 집행유예로 감형 받아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유사강간죄 등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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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유사강간죄의 경우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형사 처벌 이외에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다수 혐의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한 결과 1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