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욕죄 방어성공사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모욕한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공소 기각 이끌어냄

결과 공소기각

DAERYUN LAWFIRM

사이버모욕죄 문제 해결한 사례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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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 의뢰인은 개인방송 중 한 포털사이트의 카페 운영자인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명예훼손을 당하여 인터넷모욕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유튜브 방송서 피해자 욕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튜브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온라인 방송 중에 한 포털사이트의 카페 운영자를 모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크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의뢰인을 인터넷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모욕죄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인터넷모욕죄의 방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모욕죄의 처벌수위와 법적근거는?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와 차이점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범죄이지만, 모욕죄는 조롱, 욕설 등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감을 표현한 범죄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을 강조하며 인터넷모욕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인터넷모욕죄 방어성공사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모욕한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공소 기각 이끌어냄

법원 공고 기각하여 의뢰인 처벌 받지 않음

“공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터넷모욕죄 결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으나 사건이 종결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인터넷모욕죄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모욕죄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 받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인터넷모욕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해 모욕을 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공소 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고 익명이 보장되어 있으며 접근이 쉽기 때문에 무심코 타인을 모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역시 형법 제311조에 의거하여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모욕죄를 했을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