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소송 감액] 4억 재산분할요구 1억으로 감액 성공한 가사변호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가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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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바람난 배우자와 이혼 후 위자료 및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바람을 핀 후 뻔뻔하게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가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불륜을 알게 된 이후 곧바로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생활동안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한 적 없었기에 빠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4억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가사변호사를 찾아 반소를 준비하였습니다.

가사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변호사팀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렇다 할 생활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 피고 홀로 또는 피고의 가족들로부터 상당한 금전 지원을 받아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는 최소 60%는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내역은 피고가 상속받은 특유재산까지 포함되어 과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의 지속된 불륜으로 혼인파탄에 이름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내역은 피고가 상속받은 특유재산까지 포함되어 과도함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소송 감액] 4억 재산분할요구 1억으로 감액 성공한 가사변호사

가사 사건 결과

“이혼재산분할소송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비율이 적용되어 1억 원대의 재산분할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및 소송비용 80%의 부담을 명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가사변호사팀이 원고의 재산분할 대상 산정이 지나치게 고액이었음 재산 하나하나 면밀히 확인하여 주장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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