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배임횡령죄 혐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
- - 배임횡령죄 고소 당한 이유는?
- 2. 의뢰인에 배임횡령죄 혐의 적용될 수 없는 이유
- - 배임횡령죄 관련 법령
- 3. 검찰 “배임횡령죄 증거불충분 혐의없어” 불기소
1. 배임횡령죄 혐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
배임횡령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J기업 대표이사였습니다.
의뢰인은 M기업과의 합병을 하였다가 큰 손해를 입고 합병 취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에 앙심을 품은 M기업은 의뢰인을 배임횡령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임횡령죄에 대한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배임횡령죄 고소 당한 이유는?
배임횡령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M기업과의 합병 무산이 주된 이유라고 털어놓았는데요.
의뢰인은 M기업과 합병을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합병을 진행했으나 M기업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합병 취소로 사안을 마무리했지만 M사 측은 의뢰인이 M사 지점 운영 업무를 했을 당시 배임횡령죄를 저질렀다며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합병 취소로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었던 의뢰인은 이번 건으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시 기업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급하게 혐의를 벗어야 했던 의뢰인은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M기업과 합병 취소된 뒤 고소 당해 억울한 의뢰인
의뢰인은 M기업과의 합병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M기업 측의 합병 조건 불이행으로 합병이 무산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J기업은 합병 취소로 큰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합병 취소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M기업은 의뢰인에 보복하고자 배임횡령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당당했지만 합병 취소와 더불어 형사고소까지 연이어 치르게 되자 심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 배임횡령죄 혐의 적용될 수 없는 이유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배임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회사에서 운영을 맡았을 당시 배임횡령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 고소인은 피의자 회사와의 합병이 무산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었음
■ 피의자는 고소인이 위탁사 관리 업무를 할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음
■ 피의자는 고소인 법인의 매출과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가 없었음
배임횡령죄 관련 법령
대륜 전문변호사와 함께 배임횡령죄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3. 검찰 “배임횡령죄 증거불충분 혐의없어”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임횡령죄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는 분야별 특화 센터를 두고 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팀을 이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상담 역시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배임횡령죄 방어사례] M기업과 인수합병 취소된 이후 배임횡령 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426051713089.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