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죄 방어사례] M기업과 인수합병 취소된 이후 배임횡령 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 받아내

배임횡령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J기업 대표이사였습니다.

의뢰인은 M기업과의 합병을 하였다가 큰 손해를 입고 합병 취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에 앙심을 품은 M기업은 의뢰인을 배임횡령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임횡령죄에 대한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배임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회사에서 운영을 맡았을 당시 배임횡령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 고소인은 피의자 회사와의 합병이 무산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었음

■ 피의자는 고소인이 위탁사 관리 업무를 할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음

■ 피의자는 고소인 법인의 매출과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가 없었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임횡령죄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는 분야별 특화 센터를 두고 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팀을 이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상담 역시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