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의뢰인은 SNS를 사용해 알게 된 계정과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수십 회의 범행과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 통매음, 촬영강요, 정통법침해 혐의로 재판에서 수년의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항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롤통매음, 상대방 닉네임으로 성적 비속어 사용의뢰인은 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이 “△△△ 내 꺼”인 것을 보고 닉네임에 있는 이름을 넣어 채팅을 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을 롤통매음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그저 욱해서 한 말일 뿐이었는데 처벌 위기에 놓여 걱정이 되었는데요. 온라인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온라인성범죄 성립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롤통매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온라인성범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성적 비속어 등의 표현 대상이 피해자가 아님■ 피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임■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 성립되지 않음 온라인성범죄 팀은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운 주장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무죄 판결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롤통매음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온라인성범죄 팀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한 덕분에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롤통매음 사건은 온라인성범죄 중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발언 하나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