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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음주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무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후 피해자를 2명 발생시킨 혐의를 입은 의뢰인을 조력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BEST음주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피해자 전치 30주 이상 합의 이끌어 공소 기각 !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며, 화물차량에 가려 뒤따라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범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구호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에서 전치 30주 이상의 불완전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사건을 재판을 받으며 처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