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 건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SNS를 통해 홍보하며 한차례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아청법위반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5년의 징역형을 청하는 검사의 항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쌍방항소를 통해 제기하고자 디지털성범죄 사례가 풍부한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만나 1차로 간단히 저녁 겸 한잔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다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에 현행범으로 체포당했습니다.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의뢰해 1심에서 원하던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항소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의 지나다니는 치마, 레깅스 등을 입은 불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체부위를 강조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수십 회 찍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신고당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수십 장의 몰래카메라 사진이 추가로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법촬영처벌로 원심의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로부터 해당 불법촬영처벌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형을 청구하는 항소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동료를 대상으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강제추행고소 당해 원심에서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검사로부터 해당 벌금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항소로 벌금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청구에 이를 대응하고자 검사항소기각 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