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 기각] 형사사건변호사, 음주운전 재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검사항소기각 받아내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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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 단속에 걸려 체포되었습니다. 1심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항소로 인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만나 1차로 간단히 저녁 겸 한잔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다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에 현행범으로 체포당했습니다.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의뢰해 1심에서 원하던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항소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팀은 우선 해당 비이상적으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이 간경화 및 합병증으로 간의 해독 능력을 상실해 음주의 정도보다 매우 높게 나온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형량이 구속에 이르게 될 경우 피고인의 신체건강이 더욱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바, 평생 동안 다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