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 기각] 형사사건변호사, 음주운전 재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검사항소기각 받아내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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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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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 단속에 걸려 체포되었습니다. 1심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항소로 인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친구와 만나 1차로 간단히 저녁 겸 한잔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다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에 현행범으로 체포당했습니다.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의뢰해 1심에서 원하던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항소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팀은 우선 해당 비이상적으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이 간경화 및 합병증으로 간의 해독 능력을 상실해 음주의 정도보다 매우 높게 나온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형량이 구속에 이르게 될 경우 피고인의 신체건강이 더욱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바, 평생 동안 다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앞으로 운전자체의 근절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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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현재 간경화 및 합병증으로 알코올 해독능력이 떨어짐

아이콘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 검사제출증거 전부 동의하며 반성중임

배경3

successful case

[검사항소 기각] 형사사건변호사, 음주운전 재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검사항소기각 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검사항소기각” 법원은 법무법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항소기각의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이 음주운전 벌금형 이후 검사항소의 검사의 징역형 청구는 처벌의 정도가 매우 과도함을 주장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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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대륜은 음주운전 사건해결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기에 어떠한 음주운전 유형의 사건일지라도 전문가의 협응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검사항소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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