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무죄판결] 형사사건변호사, 억울한 의뢰인 위해 무죄 입증에 성공하다

아동학대죄, 무죄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 자신의 반 아이를 구속하고 억압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잠에 들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 이불로 아이를 감싸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해당 행동을 보게 된 학부모는 아동학대죄를 주장했고 다른 선생의 학대행위도 방조했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결코 아이를 학대할 생각이 없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아동학대·방조를 한 적이 없음을 밝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고 정황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아동을 학대할 의도가 없었으며, 방조 또한 한 적이 없음을 밝히며 아동학대죄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자다가 움직이면 이불이 풀릴 정도로 약하게 이불을 쌌음

■ 유치원 원장도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음

■ 다른 선생의 학대행위는 피고인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며, 만약 피고인이 목격했다면 신고했을 것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사건변호사는 아동학대죄를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법원은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피고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죄는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며, 아동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 내용 아래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동을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다치게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학대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