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소송 승소] 미지급계약금·손해배상조로 4천만 원 지급 판결받아낸 민사소송변호사

결과 승소

조회수 26

[손해배상민사소송 승소] 미지급계약금·손해배상조로 4천만 원 지급 판결받아낸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위해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선박을 소유한 소유주로 선박을 팔기 위해 매수자와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이후 잔금처리의 수순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매수자로부터 1차 계약금을 지급받으며 선박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차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다리던 의뢰인은 매수자를 대상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선박을 인도받았습니다.

이에 체결한 선박매매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는 매수자의 태도에,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 피고의 계약금미지급으로 계약해지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민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선박을 인도하며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

■ 피고는 계약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됨

■ 피고는 미지급계약금과 더불어 선박을 인도하고 있던 기간의 보험료, 이자 등을 지급해야 함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우선 계약해지의 원인제공은 피고의 계약금미지급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약금조로 미지급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며, 더불어 선박을 인도한 기간 동안의 유류비, 보험료 등의 금액을 일자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4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 4천만 원 지급 판결 !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손해배상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추가로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민사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상담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