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변호사 명예훼손불송치] 명예훼손 발언 아니며, 고소인이 사실관계 오해하고 있다고 강조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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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 명예훼손불송치] 명예훼손 발언 아니며, 고소인이 사실관계 오해하고 있다고 강조

전관변호사, 명예훼손 사건 조력키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맡기고 싶다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함께 일하던 선생님(고소인)이 학생들의 일과 직결된 일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알고, 고소인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며, 검사로 오랜기간 재직한 변호사의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고소인이 사실관계 과장되게 오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끈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관변호사 팀을 구성하고, 명예훼손불송치를 위한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 걱정하는 학생들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이야기한 것임

■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고소인은 사실관계를 과장되게 오해하고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임

전관변호사 팀은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불송치, 신속한 종결 이끌어 !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전관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도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반박하며, 사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재구성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랜기간 검찰에 재직하며 관련 노하우가 풍부한 부장검사뿐만 아니라 판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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