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기업은 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내용을 실시해야 합니다.

1. 내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점검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 규정 적합성 검토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 절차 점검 및 정비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실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2. 법적 대응 전략 수립 및 행정 처분 대응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대응 방안 마련

개인정보 분쟁 조정 및 행정소송 대응 컨설팅

3. 정보보호 교육 및 임직원 인식 제고 프로그램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 교육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대응 매뉴얼 교육

4.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및 대응체계 구축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절차 수립

사고 조사 및 원인 분석 지원

피해자 통지, 신고 및 후속 조치 방안 마련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IT·보안 시스템 자문

보안 정책 및 접근 통제 시스템 설계 자문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 권한 관리 방안 마련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계약서·서식 검토 및 작성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검토

비밀유지계약서 법률 검토

내부 정책 및 매뉴얼 법률 자문

이에 더해 정보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기업은 아래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보보호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브랜드와 평판에 심각한 타격이 옵니다.

고객 및 거래처는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사고를 기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하여 거래 중단, 계약 해지, 투자 철회 등 강도 높은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훼손된 신뢰는 회복하기 매우 어렵고, 장기적인 매출 하락 및 경영 악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금융, 의료, 교육 등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업종일수록 피해가 큽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AI 플랫폼 등 외부 IT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보호 관련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중단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장애 뿐 아니라 고객 데이터 접근 제한, 손해배상 청구,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의 정보보호 의무 준수는 사업 연속성 확보에 핵심적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관리하는 산업기술,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경쟁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출이 고의적이거나 관리 부실로 인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기업 경쟁력 약화 및 시장 내 신뢰 상실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