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유통과 배급 과정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위반, OTT 플랫폼 간 권리 충돌, 해외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OTT, 유튜브, 글로벌 SNS 채널을 통한 콘텐츠 배급이 늘면서 해외 저작권자의 침해 신고와 법적 경고 조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콘텐츠 유통 계약 체결 전 수출 대상국의 방송법, 광고법,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콘텐츠 심의 및 등급분류 기준을 미리 확인해 제작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출 콘텐츠에는 해당 국가 법률 자문을 병행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엔터테인먼트 광고, 협찬, SNS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초상권,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가 빈번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이미지나 이름을 사용하거나, 계약 종료 이후에도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AI 가상인물, 버추얼 캐릭터 콘텐츠도 증가하며 이들의 초상권과 권리 귀속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고, 마케팅, 콘텐츠 제작 전 반드시 퍼블리시티권 사용 동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범위, 기간, 해지 이후 권리 귀속을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AI 및 가상 캐릭터의 경우 제작 단계부터 권리 귀속을 명확히 설정하고 계약을 통해 2차 활용 가능 여부를 규정해야 향후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은 과도한 계약기간, 수익배분 불공정성, 계약 해지 제한조항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판결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속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하거나,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계약 기간, 해지 요건, 수익배분 비율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계약 역시 허위·과장광고, 법정 광고 문구 누락, 소비자 오인 유발 가능성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광고 시안과 문구를 사전 심의에 부합하도록 점검하고 광고계약서에는 광고주, 광고모델, 대행사 간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계약과 수익배분 구조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중 하나입니다.

다수의 투자자, 제작사, 배급사,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콘텐츠에 투자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수익배분 방식과 권리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흥행 이후 분쟁이 쉽게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투자계약 체결 단계에서 수익배분 기준, 지분율, 콘텐츠 실패 시 손해배상 규정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 절차를 명확히 설정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 제작 실패, 콘텐츠 불방 상황을 대비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면책 요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NFT 콘텐츠, 메타버스 콘텐츠, AI 가상인물 콘텐츠 등 신사업 분야에서는 저작권, 초상권, 콘텐츠 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법률적 논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FT 콘텐츠의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NFT를 발행하거나, NFT 거래 과정에서 저작권 귀속과 수익분배 구조가 불분명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NFT 발행 전 원저작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며 NFT 거래 플랫폼 이용약관에도 권리귀속과 수익분배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메타버스와 AI 콘텐츠 역시 제작 초기 단계부터 권리 귀속을 명확히 정하고 콘텐츠 사용 계약에 AI 캐릭터의 초상권·성명권 사용 범위와 책임 소재를 규정해두어야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콘텐츠 유통 시 콘텐츠 심의, 등급분류, 음반심의, 광고심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여부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콘텐츠 심의로 방송불가, 상영금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제작사와 투자사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제작 초기부터 콘텐츠 성격과 주요 장면이 심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해외 수출 콘텐츠의 경우 수출 대상국의 관련법과 심의기준을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전에 점검하고 방송 전 해당 국가 심의기관과 사전 조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운영 시 분야별 법률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속계약·매니지먼트 계약
☐ 계약기간, 갱신조항, 전속범위 적정성
☐ 부당한 위약금·과도한 페널티 조항 유무
☐ 계약 해지, 위약사유, 손해배상책임 명확화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 준수 여부
☐ 미성년자 계약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 저작권·초상권 관리
☐ 음원, 영상, 사진, 캐릭터, 콘텐츠 권리귀속 명확화
☐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용 동의 여부
☐ 저작물 이용계약(라이선스) 체결 여부
☐ SNS 콘텐츠, 광고 영상 사용권 검토
☐ 2차 저작물 제작 및 유통 허가 확인

■ OTT·온라인콘텐츠 유통
☐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서 권리·의무 확인
☐ OTT사업자, MCN과의 수익배분율 및 지급조건 명확화
☐ 콘텐츠 심의 규정 및 등급분류 여부
☐ 저작권 침해 신고 대응 프로세스 수립
☐ 플랫폼별 개인정보보호 및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 소속 연예인, 고객, 관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확보
☐ CCTV, 영상녹화, 음성녹취 고지 및 동의
☐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마케팅 동의 절차 적법성
☐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자 제공·국외 이전 여부 검토
☐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매뉴얼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