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는 자격 시험을 통해 부여받은 전문 중개인으로서, 「공인중개사법」상 엄격히 정의된 역할과 구분이 존재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분류

무자격자의 독자적 중개 행위는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대상물 역시 법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한 중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개가능한 대상물(「공인중개사법」 제3조)

다음과 같은 권리나 자산을 중개한 경우, 이는 법정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은 개인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 다음과 같은 9가지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9가지 금지 행위

이러한 금지행위는 단 한 가지라도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행정형벌도 내려집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도, 특정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시세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행위를 할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외부인의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자격이 당연히 취소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소된 자는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개업무 과정에서의 부주의나 법 위반이 적발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처분은 위반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1항,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별표 3).

이에 따라 앞서 살펴봤던 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도지사는 위반의 동기, 횟수, 결과를 고려해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2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처분은 단순한 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개업 등록 자체를 제한하는 강한 효과를 가집니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사유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이에 따라 앞서 살펴봤던 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처분으로, 위반의 정도에 따라 6개월 범위 안에서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법인 본점 또는 분사무소 단위로 별도 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나 부동산 투기 유발, 불법 개설등록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3조제1항제5호~9호, 제33조제2항).

공인중개사의 자격 남용, 사무소 운영 규정 위반, 비밀누설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 제24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3조제1항제1호~4호).

위반 혐의가 접수되면 먼저 관할 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위반 행위가 단순 실수나 시스템 오류, 착오 등에 기인한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황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나 소명서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되 위반 사실의 경위와 고의성 유무, 사후 조치 여부 등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 등록 취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일정 기한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설등록 취소, 업무정지 6개월과 같은 중대한 처분은 생업 중단과 직결되므로, 신속하게 불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체계 개선, 중개보조원 관리, 계약서 작성 및 보관절차 점검 등의 실무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위기 대응부터 형사처벌 리스크 방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중개업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독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