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영업

공중이용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는 크게 공중위생영업 미신고, 위생기준 위반, 무허가 영업행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 음식점업 등에서 관련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421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고정1780 판결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해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본인의 영업 형태가 법에서 규정하는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숙박공유사이트에 올려 단기 대여를 한 경우, 해당 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법령과 판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신고 여부, 면허 보유 여부, 입금 내역, 예약 기록, 위생관리 점검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사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때는 본인의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공간을 대여했을 뿐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않아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미용사 면허 없이 지인에게 무료로 시술을 한 경우라면, 영업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나 시술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숙박 공유 플랫폼에 등록만 했을 뿐 실제 영업은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예약 내역 부재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