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발생하는 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 관계에 있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가맹사업이란 특정한 상호, 상표, 상품, 영업방식 등을 사용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은 외식업을 중심으로 뷰티, 교육, 리테일, 물류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가맹점주와 본부 간의 정보 비대칭, 거래 강제,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 법의 적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 기반 가맹사업’이나 ‘비대면 가맹사업’도 법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추어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제공, 가맹금에 관련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 강요 및 구속 금지 등입니다.

또한 가맹계약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단체를 구성하여 불이익을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구제 판결 사례가 나오기도 했는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각각의 권리 방어를 위해 가맹사업법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가맹사업법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규정, 부당한 비용전가 금지, 계약해지 요건 강화, 분쟁조정제도 운영입니다.

▶정보공개서 제도
: 가맹본부는 예비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계약조건, 최근 3년 간 가맹점 수 증가·폐점 현황, 소송 이력, 영업개시 후 수익 구조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정보공개서가 없거나 허위로 제공되면 본부는 행정처분 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 계약서에는 반드시 사업 내용, 로열티 지급 조건, 계약 기간, 해지 조건, 영업지역 설정, 영업금지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맹점주는 계약 무효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 전가 제한
: 본부가 가맹점에게 광고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율과 항목을 명확히 사전에 정하고 가맹점주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명확한 비용 청구는 부당거래로 간주됩니다.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 거절 금지
: 본부는 계약 기간 중 임의 해지를 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가맹점주에게 최소 180일 전 통보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제도
: 공정거래조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강제력은 없지만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면 단순한 민사적 배상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가맹사업 등록 말소 등 매우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 단체가 결성되어 공동 대응을 하는 경우 본부는 영업 이미지 훼손, 집단 소송, 브랜드 불매운동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 프랜차이즈 확장력 저하 등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가맹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사업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