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 형사소송

회계감리 형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은 행정소송·민사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이들 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계담당자 또는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공시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다만, 재무제표상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이 자산총액의 일정 비중만큼 변경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단, 자산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미공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부정거래행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및 제443조)

허위 회계공시를 통한 투자 유치, 상장 유지, 주가관리 목적 등이 해당합니다.

회계부정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활용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 또는 신용장 개설 등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통보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전달되면, 경찰은 피의자 신문 및 관련 증거 확보 절차를 시작합니다.

기업의 회계담당자, 경영진, 외부감사인 등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주요 대응 포인트

검찰은 경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대응 포인트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유무죄 및 양형을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 및 처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고인과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응 포인트

외부감사인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시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상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대응 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감리 결과에 따른 외감법·자본시장법·형법 적용 여부 검토부터 혐의별 대응 논리 구성, 회계처리의 정당성 소명 자료 분석 등 적극적인 조력 제공이 가능합니다.

처벌 가능성이나 수사 대응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회계감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