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소지

마약투약/소지 행위는 말 그대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중 투약은 마약류를 자신의 신체에 흡입하거나 주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소지는 마약류를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몸에 지니고 있거나 개인 공간(가방, 차량, 집 등)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
를 포함합니다.

마약류에 대한 관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으며, 의사·약사 등 일정한 마약류취급자 외에는 모든 형태의 마약류 소지 및 투약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투약/소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단순 마약투약

자가 사용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입니다.

보통 흡입, 주사, 경구 섭취 등 방식으로 이뤄지며,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② 단순 마약소지

투약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마약류를 소지한 경우입니다.

마약 구매 직후 체포되거나, 단속 과정에서 소지 사실이 드러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③ 마약 구입 및 수령 후 투약

인터넷·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거나 대면·비대면으로 수령한 후 투약하는 유형입니다.

국내 마약 유통이 디지털화·익명화됨에 따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④ 단체 또는 반복적 투약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투약하거나,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경우입니다.

투약의 ‘지속성’과 ‘반복성’은 법원 양형에서 중대 요소로 작용합니다.

⑤ 단순한 마약 운반·보관

마약류를 잠시 보관해주거나 전달만 해준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행위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마약투약/소지는 기본적인 범죄 유형이지만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기에 초범이라도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쉽게 해서는 안됩니다.

마약투약/소지 행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약류 투약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약투약/소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해외 공범과 공모해 필로폰 밀반입·흡입한 피고인, 징역 5년 확정

A씨는 해외 거주 공범 B씨와 공모하여 마약(필로폰)을 자동차 부품 안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뒤 자택에서 흡입하고 일부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추징금 10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약 174g, 647g 상당의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하고, 이 중 일부인 0.05g을 직접 투약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해당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었고, 이물질에 오염돼 유통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은 양형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Case 2. 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건물 화단 들이받은 피고인, 징역 4년

마약류를 투약하고 차량을 몰다가 건물 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8시께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부산 부산진구 한 건물 화단의 나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전후로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Case 3. 마약투약하고 경찰관 2명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징역 5년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관들은 해당 남성을 바로 검거했지만 흉기에 찔려 각각 전치 3~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남성은 경찰을 발견하고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찌른 것이며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남성이 체포 과정에서도 칼을 내려놓지 않으려 격렬히 저항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찌른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투약/소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동 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거 직후 진술과 압수수색 결과가 유죄 인정을 좌우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①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선임

마약사건은 압수수색, 마약검사, 신체감정 등 복잡한 절차를 수반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권리 포기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② 마약검사 절차 파악

간이검사, 모발검사, 소변검사 등은 각각 다른 방식과 정확도를 지니며, 검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와 기소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검사 전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합니다.

③ 압수수색 및 영장 집행 대응

소지 혐의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절차적 위법성이나 과도한 침해가 없었는지 여부를 변호인이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④ 진술 조율

초범, 우발적 범행, 중독 치료 의지, 진지한 반성 등 정황이 있다면 처벌 방어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전후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⑤ 양형 자료 확보

약물치료 이수 증빙,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는 법원의 집행유예 또는 감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