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도 많지만, 빚 역시 크고 다양해 상속인이 채권자 조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 파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종류가 신용 대출, 보증 채무, 국세 체납, 유증 의무 등 다양하고, 상속재산도 부동산·예금·임차보증금 등 여러 유형인 경우 한정승인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제도지만, 상속인이 직접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과 채무가 얽혀 있어 실질적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지 아닐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청산 과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파산관재인이 대리해 줍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해두었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이와 같은 규정은 한정승인 후에도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오히려 상속인이 실질적인 채무 초과를 인정받고 책임에서 벗어나는 제도적 통로로 작용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이 개시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상속개시지가 되며, 관할 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또는 각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 회생부가 됩니다.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제2조).

제출서류 예시 (일부)

※ 법원은 필요시 일부 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상속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인지 여부(파산 원인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이후의 모든 절차는 관재인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파산관재인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과 채권자를 확인하고, 법에 따라 공평하게 배당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실무준칙 제3조).

※ 단, 스스로 주거를 마련할 능력이 있다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의 비용은 재단 채권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우선 변제됩니다(실무준칙 제4조).

단,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했거나 상속재산에서 직접 지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속인은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실무준칙 제5조).

즉,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를 조사하거나 청산절차를 주도하지 않아도 되므로 심리적·절차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속인 지위 확인, 관련 자료 확보, 상속재산 목록 작성, 서류 제출 등 절차 전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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