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교환사채

전환사채는 사채로 발행되지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상법 제513조에 근거한 제도로서 사채의 성격과 신주발행권이 결합된 대표적인 주식연계증권입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으로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주가 상승 시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전환사채와 달리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 보유주식을 교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자본금 증가 없이 자산구조의 변동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저가발행 문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경영진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업무상배임,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 배정 문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하는 경우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주발행무효 소송, 이사회 결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리픽싱(전환가 조정) 문제

주가 하락 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조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적용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심화되어 주주권 침해 논쟁, 손해배상 청구, 공시의무 위반 관련 책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자기주식 처분의 적법성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이 자기주식인 경우 이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외부에 이전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는 자기주식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분 절차, 가격의 적정성, 이사회 결의의 내용 등이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교환가액의 공정성

교환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그 설정 방향에 따라 회사 또는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환가액이 낮게 설정된 경우에는 회사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이전되는 결과가 되어 이사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되어 설명의무 위반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자산 감소에 따른 재무 영향

교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된 경우에는 회사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이전되는 결과가 되어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환가액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형성되어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부실공시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